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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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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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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2017.9
구분
기획논문

신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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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인명
발행일
2017.09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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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소고download
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 중 특히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과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과제 등이 과연 바람직한지 논의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세입과 세출간에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하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은 형평화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화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의존재원, 특히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과도한 지방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복지보조금사업의 보조율에 대한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근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