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초점을 맞추는 지방세 실무 범위를 넘어 지방재정 관리와 재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지방세 인지적 세정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분권과 조직역량의 관점에서, 넓은 범위에서 지방세정의 정책거버넌스 구조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지방세 정책역량 모형을 기반으로 서울과 부산지역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정책 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의 지방세 정책 역량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후 지방세 정책에서 중요한 단계는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정책 형성단계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 부서의 기능을 현재의 지방세 실무(부과징수)에서 보다 확장된 지방세정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사업부서에서 지방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지방세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방세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