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국민통합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최대의 현안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기본정책이자 정치제도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채택･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 3대 기본 정치제도 중 하나로서,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중국의 독특한 제도인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소수민족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하여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수 민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체화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배경에는 현재의 민족구역자치제도가 중국민족이나 공민으로서의 국가적 일체성을 약화시키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신분증에서의 민족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도 소수 민족지역간의 격차해소와 한어 교육 등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