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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사회적 경제 증진 조례의 협동조합 활성화 효과: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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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유진
발행일
2017.06.29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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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증진 조례의 협동조합 활성화 효과: 공간회귀모형의 활용download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조직체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증진 조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채택하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분리하여 분석의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사회과학 이론을 근거로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인다. 공간회귀모형의 추정결과, 기초조례와 광역조례 모두 협동조합의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기초조례가 광역조례보다 협동조합의 확산에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두 조례를 동시에 채택한 경우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