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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및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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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기고입니다.

"주민조직 활용해 촘촘한 복지망"..관심과 참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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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날짜
2022-09-06
보도지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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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느냐가 큰 고민거리지요.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지자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관건은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서 16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양일모 씨. 큰비가 온다는 소식에 혼자 사는 나이 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에 나섭니다. 

 

[양일모/경기도 화성시 대양리 이장 : 주민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안위도 살필 겸 마을에 비 피해가 없는지도 살피고….]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는 주민 자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통반장과 수도 검침원 등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열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망을 촘촘하게 하는 데 효과를 보려면 주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통장 등 주민대표 자리는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공석인 경우가 적잖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통장 정원 1만 3천513석 가운데 10%가량인 1천262석이 공석입니다. 

 

통장의 경우 월 30만 원이라는 적은 보수만 주어지는 데다, 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을 우려해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 실장 : 참여를 통해 성과를 이뤘다는 것에 대한 인지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참여가 갖는 의미를 알게 된다면 촘촘한 복지망을 만든다거나 관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뉴스 한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