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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기고입니다.

“지방의원 전문·책임성 강화위해 의정연수기관·지원센터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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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날짜
2021-05-09
보도지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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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의원 전문·책임성 강화위해 의정연수기관·지원센터 설치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줄였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창호(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1월 13일 이후 시행하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지방의회 관련 부분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 ▲의정활동 정보공개, 윤리자문회의 설치와 겸직금지 확대 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드러난 문제점 때문이다.

그는 문제점으로 일부 지방의원들 역량이나 자질이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연계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당제에서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당공천이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했다. 국회는 의원 개개인을 도울 보좌관을 비롯한 다수의 비서진이 포진해 있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의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기구들이 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

지방의원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연수나 의정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일부 지방의원의 갑질과 일탈 등이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들로 지방의원이 본래의 역할인 집행기관의 견제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평가가 매우 낮다”며 “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제도들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해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에 대해 좋게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정연수기관, (가칭)의정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언했다. 그는 “지방의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의정연수기관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와 같은 (가칭)의정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들이 보유한 자치권을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