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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최인수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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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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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최인수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장)

  • 김숙중 기자
  • 승인 2021.05.11 20:21

 협치와 여론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민관위원회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 많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 활용의 효율성 및 효용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인다. 결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하고, 유용성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센터장 최인수 박사(사진)에게 들어봤다.

최인수 센터장은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협치를 강조하면서 위원회가 더 중요해지는 추세이기는 하다”면서도 “문제는 일단 만들어진 위원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폐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 정비에 나섰는데, ‘정비를 위한 위원회’가 또 만들어졌다고.

최인수 박사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공무원만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고, 개방성이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손으로 뽑은 단체장이라고 100% 대의정치, 책임행정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무결한 신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박사는 “위원회 무용론도 나오고, 면피용·책임회피용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권한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수 센터장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판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자체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가 지자체장의 입김에 의존할 수도 있는 반면, 발목잡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었다.

최인수 박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나마 인재풀 활용 폭이 넓지만, 작은 지자체일수록 민간위원들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