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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도서(섬)지역 통계(DB) 구축 / 저자 : 윤종현 박승규
본 과제의 목적은 도서(섬)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서 관리에 적합한 통계항목의 개발․분류 그리고 도서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서 도서 관련 국가계획, 법․제도, 평가자료 및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
정책보고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 / 저자 : 오은주 한표환 김도형
본 과제는 2008년 하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지역발전특별법, 정부안)에서 상정된 “성장촉진지역”의 개념과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에 일원화되어 있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
정책보고서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 저자 : 오은주 김현호 한표환 이소영 김선기
기초생활권 정책은 새정부 신지역발전정책의 삼각축(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은 특성화된 개발을 통하여 시․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과...
정책보고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저자 : 오은주 김선기
본 과제는 낙후지역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낙후지역의 이론적, 실용적 개념을 살펴본 이후에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기본보고서
지방행정 유사중복기능 / 저자 : 금창호 권오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운영에서 효율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이념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복적인 기능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은 지방 및 중앙단위의 관여기...
정책보고서
재무보고서의 결산 심의 개선방안 연구 / 저자 : 이효 이상용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 저자 : 조석주 이상묵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노동자들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인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 저자 : 고경훈
본 연구는 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 Model)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중심의 조직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의 기능별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기본보고서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 저자 : 김필두 류영아
1999년 동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이후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많은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설치되었고 과소동의 통폐합 작업이 있었으며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
기본보고서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 저자 : 안영훈 강기홍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경험적 분석과 지방자치 선진국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를 비교연구하여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제 개념과 기본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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