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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 저자 : 김현호 이소영 오은주 박진경 김도형

    본 연구는 창조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적 발전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히 현재의 지자체들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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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세제의 선진화-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저자 : 김대영 이영희 하능식 김성주

  2011년부터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법 체계 정비와 함께 16개 지방세목이 통폐합을 통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었고, 지방세 감면조례허가제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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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 저자 : 임성일 이상용 서정섭 이창균 이효 조기현 손희준

  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개선방안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재정이 거시적 관점(macro perspective)에서 노정하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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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 저자 : 한부영 고경훈 조성택 김동환

    지방행정에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획 수립과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구태의연한 낡은 행정을 초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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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 저자 : 금창호 김병국 권오철 류영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행정서비스 공급유형인 단일직접 공급방식과 단일간접 공급방식, 협력직접 공급방식, 협력간접 공급방식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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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방안 / 저자 : 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버넌스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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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LOCAL GOVERNMENT IN KOREA(한국지방자치 영문소책자) / 저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INSTITUTIONAL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 CHAPTER 3 LOCAL GOVERNMENT FUNCTIONS CHAPTER 4 THE FRAMEWORK FOR LOCAL ELECTIONS CHAPTER 5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HAPTER 6 LOCAL GOVERNMENT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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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집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 / 저자 : 금창호

지방의회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조사   조사목적 -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지난 20년간 지방의회의 공·과 전반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본 조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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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방안 / 저자 : 김대영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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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자치단체 생산성 지수개발 / 저자 : 고경훈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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