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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역공동체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 연구 / 저자 : 최인수, 김건위
본 연구는 마을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과 수요자(주민, 공동체) 중심의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실태를...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대욱, 윤영근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 정보화는 다양한 기기와 기술들의 통합 및 수렴으로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함께 정부의 정보화 정책 전반의 전면적 재구성과 검토를 요구...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저자 : 권오철, 강영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대안으로서 공공위탁이 가지는 의미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위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공공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의 경우 공공위탁...
기본보고서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 저자 : 임성일, 이효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예산지출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난 몇 년간...
기본보고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저자 : 이삼주, 김성주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로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는 한편 수익재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은 초기의 유지･보전을 위한 재산관리나 임시적 필...
기본보고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개편방향 / 저자 : 이창균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측정 항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지출 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재원확충방안 / 저자 : 서정섭, 이희재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지출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사회복지비지출의 증가속도는 가장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08년 19.9%...
기본보고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성과창출방안 / 저자 : 김선기, 박승규
대외적으로 행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행복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하여 박근혜정부도...
기본보고서
지방 SOC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 저자 : 박진경, 오은주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생산의 부산물로 함께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 효율성(efficiency)과 생산성(productivity)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지방 SOC의 지역 생산성 증대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분석결과에 따라서...
정책보고서
충청북도 남부·북부권 중핵도시 육성방향 / 저자 : 김선기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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