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민행복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지방자치 정책비전 중 하나인 “생활자치” 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 나타난 생활 자치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생활...
정부3.0은 정부 운영방식의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행정패러다임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 정부3.0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운영방식을 2017년까지 일방향적 서비스에서 양방향적 서비스로, 일선 기관과의 접점에서 국민과 다양한 접점...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손화정, 김대욱
정부의 여성 사회진출 지원정책 및 가정 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적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공직분야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경 외, 2012).
이처럼 공직분야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 저자 : 박해육, 윤영근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정치적 불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도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 간 무상복지를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인구구조의 양적 및 질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소지역(군)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하여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양적 및 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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