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세출수요의 팽창,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세입 신장성 둔화가 현실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대내외 환경변화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
우리나라 예산기능의 분류 및 그 체계는 1970년대 이후 사회, 경제, 행정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가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으로...
최근 공유재산 활용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 개발·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09년에 도입된 공유재산 위탁개발도 이런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원래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지방분권체제 강화를 위한 헌법 비교연구 :프랑스 헌법과 미국 뉴욕 주 헌법 / 저자 : 안영훈
본 연구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 대표로 볼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 뉴욕 주를 중심으로 헌법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초점은 30년 전에 형성된 현행 헌법체계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좀 더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규모는 2015년 말 현재 42,929명으로 지방공무원 302,070명 대비 14.2%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수준으로 무기계약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과의 여러 차이점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현장...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능의 특성과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해 현행 기구설치 기준의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구 기준으로 제시된 현행 기구·정원 기준을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되는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으로 자치단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