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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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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
|---|---|
| 연구자 | 안영훈 강인성 강기홍 |
| 발간연도 | 2008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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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연구목적은 현재 시군구 매립지와 관련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행정상 갈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정비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경계설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의 지방자치법 규정을 참조하였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및 시도의 신규토지 또는 신규 매립지 발생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의 실제 적용규정과 갈등발생에 따른 법적 해결 판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륙법계의 모태가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법 상 신규토지 및 신규 매립지에 관한 행정구역 경계설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구역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갈등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안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선진국의 관련법 규정을 번역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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