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은 두 가지를 채택했다. 하나는  실태분석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분석의 과정이었다. 전자를 통해서는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추진실태에 대한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애로와 문제점을 추출했다. 후자를 통해서는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 관련 정책의 제도기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본 과제는 디자인 통합법 제정을 통해, 디자인 관련부처가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처별로 전문성과 특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를 지원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