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본 과제는 낙후지역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낙후지역의 이론적, 실용적 개념을 살펴본 이후에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한편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해외 낙후지역의 지원사례를 EU 낙후지역정책, 일본 과소지역정책, 일본 특수낙후지역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낙후지역 지원의 유사․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사업 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래시계형”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모래시계형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모래시계의 허리부분에서 기능하면서 모래시계 상층의 중앙부처(전문화된 기능을 수행)와 모래시계 반대쪽의 기초자치단체(실제 사업 집행)을 조정․연계시키는 낙후지역 지원방식을 의미한다. 낙후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감면, 보조․융자 등 새로운 낙후지역 지원방안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