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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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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Study of Strategic Approaches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
|---|---|
| 연구자 | 전대욱 박승규 최인수 |
| 발간연도 | 2012 |
| 다운로드 | 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연구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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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그간의 고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구밀집적 중심지가 아닌 주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이탈, 인구감소 등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생산·소비·생활·문화·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공동체, 특히 마을단위 공동체의 지속가능하며 내발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구현을 통해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국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정부주도적인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발전의 달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 마련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이 갖는 정부주도적인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을 극복하고자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육성과정의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 및 검증하고, 이로부터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수단들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2. 연구내용
-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KSFs : Key Success Factors)을 도출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쉽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적 성공요인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community capacity building)이 필요조건으로 제시된다. - 아울러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community, locality)와 근린공동체 등 마을공동체의 개념적 접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과, UN 등의 정책연구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 Community-Driven Development) 및 구미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미국의 근린개발회사(CDCs :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등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고찰하였다. - 둘째,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에 관하여 심층 사례분석(in-depth case study)을 통해 그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각 사례별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 문헌연구와 정성적인 분석 외에, 국내의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 등에서 성공적으로 칭해지고 있는 19개의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사례를 선정하여, 이에 관해 문헌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성공요인들이 발전과정에서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 셋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개별사례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핵심성공요인들의 중요성과 사업추진 전후의 요인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10개의 세부 측정항목들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되었고, 설문분석을 통해 핵심 성공요인의 실제적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정태적인 상황에서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공동체 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 넷째,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통해 그 발전모형을 정립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발전전략의 수립은 마을공동체 발전의 본원적 과정에 대한 정성적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Qualitative System Dynamics Modeling)을 통해 인과지도(CLDs : Causal Loop Diagrams)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해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전략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정책대안으로서 최근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법제 및 정책분석을 통해,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각종 조례분석과 정책추진 체계, 지원방안 등을 서베이하고 앞선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정책수단들과의 연계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개념적 고찰 및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인들-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쉽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을 도출하였고, 심층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등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태적인 마을공동체 발전모형을 통해 중장기 정책전략으로 구체화되었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최근 1~2년간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된 각종 마을만들기 법제 및 지원정책 등을 고찰하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주도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와 지원수단 등의 다양한 접근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과 접근방법을 통해 도출된 핵심성공요인과 정책대안들은 개별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구조화된 지역특성을 감안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될 수 있으며 보다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최근 마을공동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의 외생적 충격요인 등 다양한 미래변화 요인들을 감안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의 도출 및 검증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풍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방안, 실증사례 분석과 모형화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시도되지 못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폭넓은 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 학계와 정책관계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과 재정지원 방안,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연계정책 활용방안 등은 정부주도적 혹은 기타 외부이해당사자의 주도에 의한 발전이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에 기반이 된 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의 정책담당자들의 철학과 마인드 형성은 물론 실제적인 정책수단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 그간의 고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구밀집적 중심지가 아닌 주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이탈, 인구감소 등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생산·소비·생활·문화·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공동체, 특히 마을단위 공동체의 지속가능하며 내발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구현을 통해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국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정부주도적인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발전의 달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 마련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이 갖는 정부주도적인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을 극복하고자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육성과정의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 및 검증하고, 이로부터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 발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수단들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2. 연구내용
-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KSFs : Key Success Factors)을 도출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쉽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적 성공요인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community capacity building)이 필요조건으로 제시된다. - 아울러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community, locality)와 근린공동체 등 마을공동체의 개념적 접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과, UN 등의 정책연구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CDD : Community-Driven Development) 및 구미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미국의 근린개발회사(CDCs :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등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고찰하였다. - 둘째,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에 관하여 심층 사례분석(in-depth case study)을 통해 그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각 사례별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 문헌연구와 정성적인 분석 외에, 국내의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 등에서 성공적으로 칭해지고 있는 19개의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사례를 선정하여, 이에 관해 문헌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성공요인들이 발전과정에서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 셋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개별사례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핵심성공요인들의 중요성과 사업추진 전후의 요인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10개의 세부 측정항목들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되었고, 설문분석을 통해 핵심 성공요인의 실제적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정태적인 상황에서 개별 핵심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공동체 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 넷째,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통해 그 발전모형을 정립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발전전략의 수립은 마을공동체 발전의 본원적 과정에 대한 정성적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Qualitative System Dynamics Modeling)을 통해 인과지도(CLDs : Causal Loop Diagrams)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해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전략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정책대안으로서 최근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법제 및 정책분석을 통해,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각종 조례분석과 정책추진 체계, 지원방안 등을 서베이하고 앞선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정책수단들과의 연계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개념적 고찰 및 국내외 경험적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인들-지역자원 활용, 지역정체성 확립, 인력양성과 교육, 주민주도적 리더쉽의 형성,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원-을 도출하였고, 심층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등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태적인 마을공동체 발전모형을 통해 중장기 정책전략으로 구체화되었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최근 1~2년간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된 각종 마을만들기 법제 및 지원정책 등을 고찰하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주도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와 지원수단 등의 다양한 접근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과 접근방법을 통해 도출된 핵심성공요인과 정책대안들은 개별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구조화된 지역특성을 감안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될 수 있으며 보다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최근 마을공동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의 외생적 충격요인 등 다양한 미래변화 요인들을 감안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관한 핵심 성공요인의 도출 및 검증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풍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방안, 실증사례 분석과 모형화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시도되지 못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폭넓은 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 학계와 정책관계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과 재정지원 방안,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연계정책 활용방안 등은 정부주도적 혹은 기타 외부이해당사자의 주도에 의한 발전이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에 기반이 된 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의 정책담당자들의 철학과 마인드 형성은 물론 실제적인 정책수단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These days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problems of regional/local polarizationthat aggravates the crisis of peripheral areas such as emigrant, aging and decreasingpopulation, and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ve bodies arestrongly desired to deploy a development strategy against those issues. Commonapproaches they have been apt to adop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recommunity-driven development, machi-tsukuri, and community interest bodies to revivecommunities and localities and to promote, in terms of the promotion of socialeconomy, community business and co-operatives based on local resources toward theendogenous development of the area. In Korea, some of the recently-elected mayors insome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tr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21th century to reform with citizen participation some remarkable livable communitydesign projects which has been revealed as successful so far today, while most ofsimilar projects performed by the central and other local/metro governments without itstill seems to be fruitless.This study is inten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suchpolicy efforts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ors affected to the discrepancy betweenthe respective effects of such livable community projects driven mainly byadministrative offices and by particip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find the key success factors of and tounderstand community-driven development processes in order to help Korean policymak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o provide them withpolicy strategy and adequate tools for the development towards alleviating thepossibility of undesirable results from planning and performing their communitydevelopment plans.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deals with the key success factors of the processes ofcommunity-driven development throughout the comprehensive survey and review ofvar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in community level.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authors approve to conceptualize the processes ofcommunity-driven development and elaborate a list of the key success factors of theprocess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ripheral areas. Second, the in-depthcase study is presented of some successful Korean cases of the development to test thefactors empirically. The authors selects a set of Korean model cases of community-drivendevelopment consisting of the 19 community-level projects that have been mentioned assuccessful in emprical literatures or awarded by the public during the last 5 yrs.The third part of the report is to perform a questionnaire survey of mainparticipants to measure the effect of each factors of the community-drivendevelopment. Also, a Structural-Equation model of the factors and the relevant analysisare performed to systematic effects of the factors.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themodel analysis reveals that most of the factors, among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reinforcement of local identity,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ducation, formulationof community-driven leadership, participation of comprehensive local stakeholders, aresignificant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e Korean cases. The fourth part ofthe reports consists of explaining of the dynamic property of community-drivendevelopment process and suggesting a mid- and long-term strategy of the relevantpolicy as well as the best practice model,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supporting and incubating agencies and the legislation of laws and ordinance forcommunity-driven development for Korean policy makers.The contribution point of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and practically, to provide various policyalternatives and tools accelerating public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under the currentgovernment-driven development strategy. The authors finally comments that the factors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derived and approved in this study would begeneralized and extended if considering various local characteristics by types andchanging environmen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economic crisis likely to affect the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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