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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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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Alternatives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 in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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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금창호 김병국 권오철 류영아 |
발간연도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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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행정서비스 공급유형인 단일직접 공급방식과 단일간접 공급방식, 협력직접 공급방식, 협력간접 공급방식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단일직접 공급방식인 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공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바우처인 가사간병방문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장애인활도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등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선택권을 갖고 집행하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첫째, 실태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바우처의 문제점과 효율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실태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사례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시, 군, 구의 각 1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바우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바우처 이용자 선정의 타당성, 바우처 사업의 타당성, 바우처 전달체계의 효율성,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도), 환류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효율화과제)을 도출하였으며, 시장원리의 적용가능성의 확대, 정책목표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바우처 관리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간 바우처 사업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편에서는 단일간접 공급방식인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민간위탁 분야는 일반행정, 보건복지의료, 환경위생, 문화예술관광, 시설관리 분야에 국한하였다. 민간위탁의 법․제도 요인으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자치조례를 분석하고, 민간위탁 운영 요인으로 위탁방법, 위탁내용,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관련 문헌 및 제도 검토와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민간위탁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법․제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형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위탁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도농복합형, 농촌형, 특수형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전문 민간부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사업 간의 묶음을 구성한 묶음형 사업위탁과 인접지역 간의 묶음을 통한 지역 묶음위탁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운영의 적법성 위주의 관리․감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탁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의 계약 단계에 성과계약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제4편에서는 협력직접 공급방식인 공공위탁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가능한 개선방안을 재설계하고 있다. 공공위탁의 재설계는 사무위탁과 공단위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사무위탁의 경우 대상사무의 추출은 공공성-경제성 기준에 의하여 공공성이 높지만 경제성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중, 시간적․공간적 수행기준에 따라 양 측면 모두에서 제한성을 갖지 않는 기능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능으로는 교육기능(공무원 대상의 교육기능), 연구기능(보건환경연구기능, 농업기술연구기능 등), 집행기능중 시설관리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운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 사무위탁 인센티브제 도입, 사무위탁 예시사무의 제공 및 사무위탁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음 공단위탁의 재설계와 관련하여 먼저 공단위탁의 대상사무의 추출은 공공성이 요구되면서도 경제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기능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이외에 주민자치센터관리 등이 검토가능하다. 한편 공단위탁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단위탁 가능사무의 예시적 제시, 공단의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위간 교류시스템의 구축, 조직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용, 그리고 평가미흡 기관에 대한 해산조치의 시행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5편에서는 협력간접 공급방식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행정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 행정수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대안모색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1단계는 기존수요의 대응방안으로 현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2단계는 최근수요의 대응방안으로 향후 예상수요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유인력의 비율을 높이고, 파견인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분담금과 사용료 등을 활용하나, 예외적으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채발행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설립주체의 확대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야 하나, 공익실현이나 연계업무 등의 수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관장사무의 범위확대를 위해서는 사무범위의 비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기관의 관장사무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The public service supply of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searched as the optimal alternative in term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asy of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ement plan for the single direct supply, single indirect supply, collaborative direct supply and collaborative indirect supply. Chapter two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voucher us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explore efficiency options. The social services are limited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 with the voucher,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houseworking and nursing service, total elderly care service, maternity and newborn baby care service, disabled person activity assist service, disabled child rehabilitation service, and local community investment undertaking. To accomplishment,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the case study were carried out, then draw some problems and efficiency options of the current vouchers. As a result, there are the problems: the validity of user distinction, the validity of social service with voucher, the efficiency of voucher delivery system, the effectiveness of voucher, and the efficiency of feedback system. There are the efficiency options: the applicability expansion of market mechanism, the disambiguation of policy purpose, the strengthen of the managemen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fficiency of voucher delivery system between the stat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Chapter three paid attention to local government environments and contracting-out system. We set up the questionnaire about current local government environments and contracting-out system. Based on previous contracting-out studies in Korea and other country, we search for current contracting-out institutions and systems, and we ask interview to the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We review the history of the contracting-out, and analys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and problems. As a result of questionnaire analysis, we find a few important points. There would b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contracting-out in local govern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diverse guidelines for contracting-out, especially reflecting various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s. Second, it would be better to have institutions and systems which have motivations to participate in contracting-out. Third, it is time to rationalize the contracting-out price structure.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tracting-out service packages and contracting-out area packages. Fifth, it would be better to start performance contract and performance evaluation. Chapter four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ypeⅠ and TypeⅡ service-contracts, and suggest examples and improvement programs for TypeⅠ and TypeⅡ service-contracts. There has been a renewal of critical interest in the service-contracts between local governments(TypeⅠ service-contracts), and service-contrac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TypeⅡ service-contrac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e study. First, to redesign TypeⅠ service-contracts, this study suggests examples of service-contracts(training and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research of public health & environment, and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etc.), and the improvement programs(change in perception about service-contra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troduction of incentives, providing examples, introdu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econd, to redesign TypeⅡ service-contracts, this study suggests examples of service-contracts(environmental sanitation facili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culture & sports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y centers, etc.), and the improvement programs(providing examples, enforcement of autonomy of local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build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business units of local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carrying out diagnosing organizations, and disbanding of unqualified local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Chapter five proposes the improv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fo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hich copes with integrated administration, have limitation to respond to compound administrative demands which recently emerge. For the betterment of the problems, the alternatives are proposed: first, to expand the principal agents to found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he participation of the state government may partially allow with the conditions of demand, such as substantialize the public interest or to fulfill the connected governments' duty, although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he main agent. Second, to expand the scope of manag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i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the rage of official duty is unlimited, however, the alternative proposes to makes decision the manag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installed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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