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역 만들기란 그 의미에서 이미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계획임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특별히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를 표방하는 것은 현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역 만들기의 정책이 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논의였던 지역 만들기, 즉 ‘지역주민의 자생적 자치활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주도의 하향식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만들기를 이 의미 자체가 담고 있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지역 가꾸기라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형의 수립을 목표로 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의 참여, 즉 주민참가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기획과 집행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상태, 즉 주민주도형까지 3단계로 단계적 추진모형을 수립하였다.
   한국 지역 만들기 실태 분석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첫째, 제도적 차원으로서, 현재 정부가 지역 만들기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 현황을 종합 정리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운동적 차원으로서, 한국의 자생적 지역 만들기 현황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세 가지 사례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한국형 지역 만들기의 특수성을 밝히고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에 있어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모형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지역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모형을 정립하였다.
   즉, 국내 실태분석을 통해 밝혀진 세 가지 문제점으로 다음의 사항이 지적될 수 있는데, 첫째, 본 정책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정책이 태동되게 된 배경으로서 한국의 마을 만들기 운동과 현 정책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일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둘째,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에 있어 한국의 현실적 문제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지역의 리더, 즉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과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의 역량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향상될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 부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열의가 과도한 상태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도 문제가 된다. 즉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지역 주도의 지역 만들기를 요구해 나가야 하는데, 상향식 개발계획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대부분의 일선 공무원들은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실정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의 새로운 추진모형에서는 주도가 아닌 지원체계로서 정비되어야 하는 중앙정부,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는 지역의 리더, 그리고 이 양자를 융화해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여건 정비 등이 고려되어야 했다.
   본 모형에서는 지역 만들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 특별히,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매개집단,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역할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는 각각 첫째, 추진 리더 및 조직의 확립, 둘째,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조직 정비 등의 역량강화, 셋째,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의 세 차원의 요소로 구조화될 수 있다.
   또한 한국적 현실 여건에 맞는 지역 만들기 추진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만들기 추진에 있어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는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적극적 참여는 주민들 입장에서 아직 잘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주도형의 지역 만들기라는 상향식 방식의 추진을 목표로 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모형을 수립한 것이다.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의 단계적 추진모형의 제시에 더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부처별 시범사업, 종합시범사업 및 지역·민간주도 자체사업 등의 병행으로 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균형위 및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관장하는 범부처적인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추진체계와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도를 띤 채, 관련부처가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추진 및 지원의 포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만들기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창구의 단일화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이 지속될 경우, 사업의 선정방식을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즉, 공모사업의 추진은 관련 부처에서 지속하되, 공모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평가기준 마련, 사업 선정, 예산 지원 등은 행정자치부로 역할 창구를 단일화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은 전면 중지하고, 전체 지자체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모범사례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중앙-관주도’에서 ‘지역-민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책시행의 초기인 탓에 중앙정부 위주, 행정 위주로 정책이 수립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상향식 지역 만들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그동안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던 민간부문의 역량에 비해 이 양자를 연계해주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기존 지역개발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 사업과 유사한 테마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지역내 존재하고 있는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의 존재 및 중요성이 주는 함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생적인 지역 움직임을 육성․확산하기보다는 무시․제약하고 있기도 하였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시설위주, 단지조성 측면의 물적 환경조성보다는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의식함양 등의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개발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연수 및 전문가 지원, 매뉴얼 제작 보급 뿐만 아니라, 본 정책과 관련된 실무자급 공무원의 애로사항 등이 청취되고 상호 학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워크샵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지방인력의 지원방안으로서 다양한 마을 네트워크 제도의 도입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