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방세정의 핵심인 지방세 부과ㆍ징수체계,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 지방세정 환경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세정의 목표인 납세편의 제고, 세무행정 비용 절감, 지방세정환경 개선에 합당한 지방세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 지방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정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부과․징수절차는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와 이를 지방세수입으로 확보하는 징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실제 업무상으로는 일련의 연결된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방세 부과․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로 나누어 지는데 동일 세목에 있어서도 혼재되어 집행된다. 지방세무조직은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엄격히 구분하여 담당하는 과정별 조직형태와 세목별로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세목별 조직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부과․징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지방세제의 전반적 운용과 관련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군, 세무직렬, 지방세직류에 속하는데 6급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정업무를 총괄하는 세정과장은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제, 지방재정제도, 국세제도 등은 지방세 부과․징수체계를 둘러싼 지방세정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잡한 지방세 체계, 지방세입(歲入)에서 차지하는 낮은 지방세수 비중,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부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과․징수체계에 있어서는 주민세(소득할)의 경직된 징수방법, 경직된 송달방식, 납세편의 시책 확대 저해, 지방세 체납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는 국세에 비하여 열악한 조직과 인력, 비합리적 업무 분장, 신규 업무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 미 공급, 전산전문 인력부족, 중앙단위 교육훈련 인원의 축소, 지방 세무공무원의 사기 침체 등 문제점이 있다.
   셋째, 지방세정을 둘러싼 환경 중 지방세제에는 과다한 징세비용(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 세무비리 요인의 제공, 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을 초래, 과다한 정책세제 운영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제도에는 지방세수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부족, 징세노력 유인장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가세정과 지방세정간에 정보공유가 부재함으로써 체납세 관리 등에서 지방세정 운영에 애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지방세정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일본의 지방세정으로 부터는 증지징수 방법, 체납원인별 가산세율 차등화, 다양한 송달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정부 세정으로 허위신고나 납세회피 목적의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짙은 가산세 제도의 적용과 체납세 징수 효율화를 위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즉각납부강제조치에 의한 세금납부의 강제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의 지방세정에서는 분할 납부제도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방세 부과․징수 주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끝으로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납세편의 제고, 세무행정비용 절감, 지방세정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표의식하에 대안을 분석․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민세(소득할) 징수 위탁, 납세고지서 수령지 선택권 부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세무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체납세 관리 방식 개선, 세무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 양도소득세 취득의제일 변경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세정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방세제에 있어서는 비주택 부동산 평가방식 개선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국가세정과의 관계에서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