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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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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Developing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
|---|---|
| 연구자 | 금창호, 한부영, 권오철 |
| 발간연도 | 2005 |
|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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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에 해당된다.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행정환경은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분권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청의 시작은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인 전문성의 제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규충원, 보직관리,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 등 4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신규충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신규충원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목표를 우수인력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서는 유입장치를 다양화하고, 검증장치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신규충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충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제의 개선을 그리고 신규 충원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특별채용제도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검증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험방법에서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 시험과목을 지역여건과 신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보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보직관리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합리적 경력관리가 도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직관리 방법의 합리화와 공직구조의 적정화의 전략을 통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입각하여 합리적 보직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보직경로제의 도입을 그리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구조의 조정을 위해서 행정직렬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지향 시스템의 구축과 수요자 선택기회의 확대라는 전략적 접근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설치와 전문강사요원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 민간교육기관과 교류강화 및 공무원교육원의 특성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바우처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는 인사교류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인사교류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활용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는 교류제도의 활용제고와 교류영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자율적 참여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 및 개인 대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 기관 강제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류영역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 민간/외국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may improve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Raising the expertise i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local governments to survive and develop through radical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However, realistically,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does not meet the level of authority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nd cannot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From these aspects,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hinder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resolve them in terms of fresh recruitment of personnel, management of appointment, educational training, and exchange of personnel.
First, to recruit new personnel, the open system of positions should be improved to rationalize the existing recruitment system and the special appointment system should be more widely used to introduce fresh recruitment of personnel. In tur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ncrease the weight of interviews in the recruiting process and to reflect regional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demand in test subjects as an alternative to improving test equipment.
Second, for the management of appointmen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professional appointment route system as a way to secure the management of appointment and to strengthen the local personnel committee as a preventive measure for the arbitrariness of heads of local government.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fractionize administrative series of positions in order to adjust the structure of public official.
Third, for educational training, a committee overlooking the curriculum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to transform the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Fourth, for the exchange of personnel, incentive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in order to motivate voluntary participation. This study further suggests a way to exchange personnel from the private sector and from other countries to expand the range of personne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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