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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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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Strengthening Measures for a Customized Regional-L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
| 연구자 | 윤소연,김민영 |
| 발간연도 | 2023 |
| 다운로드 |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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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주체이자 재난 현장에 가장 근접한 행정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어려운 원인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및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가 강조된 배경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국내 재난·안전 관련 법령과 조직의 변천을 알아보고, 국가와 지역의 재난·안전관리가 갖는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유형별·관리단계별·부문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수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지역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안정적 재정 확보,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3장에서는 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난 대응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잦은 보고 요청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및 책임 부담으로 인해 근무 기피 부서로 인식되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며, 필요한 교육·훈련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예산·자원 측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부족 및 관심도 저하가 실질적인 재난·안전 분야 예산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정보관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현장대응 정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응답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안에서는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소속 부서보다는 타 유관부서 및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안전관리부서가 비상상황에서 전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체계 개편과 권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도출된 네 가지 부문(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조직·인력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한계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들은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중앙-지역 간 지휘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앙-지역 간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구조적 환경이 모두 상이하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으로부터의 섣부른 사무와 책임의 이양은 현장의 혼란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성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및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가 강조된 배경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국내 재난·안전 관련 법령과 조직의 변천을 알아보고, 국가와 지역의 재난·안전관리가 갖는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유형별·관리단계별·부문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수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지역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안정적 재정 확보,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3장에서는 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난 대응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잦은 보고 요청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및 책임 부담으로 인해 근무 기피 부서로 인식되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며, 필요한 교육·훈련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예산·자원 측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부족 및 관심도 저하가 실질적인 재난·안전 분야 예산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정보관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현장대응 정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응답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안에서는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소속 부서보다는 타 유관부서 및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안전관리부서가 비상상황에서 전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체계 개편과 권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도출된 네 가지 부문(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조직·인력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한계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들은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중앙-지역 간 지휘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앙-지역 간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구조적 환경이 모두 상이하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으로부터의 섣부른 사무와 책임의 이양은 현장의 혼란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성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play a pivotal role as the primary agents of reg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eing the administrative entities closest to disaster scenes and capable of swift decision-making and agile responses to on-site demands effectively. Tailor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to local conditions further enhances their ability to manage crises efficiently. However, the current centraliz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our country constrains the autonomous functioning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a region-l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quir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specific challenges faced by loc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tailored to each region's needs. This study thus first provides a systematic review of region-l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ories, and assess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loc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Chapter 2, the study defines the concept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ith key words, and contextualizes the shift towards region-centric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ithin a paradigm shift of disaster risk reduction. It also analyzes the evolution of domestic disaster and safety-related laws and organizations, emphasizing the fundamental duty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citizens' lives and property.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related studies, the study identifies the centralized structure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potential limitation to the effe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s. Proposed solutions to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clude strengthening regional disaster and safety professionals, ens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fostering collaboration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hapter 3 delves into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cross four se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budget and resources, and information and governance.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study observes that local governments face limitations in exercising authority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dditionally, the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agencies are another limitation, necessitating improvements in the delivery system for reporting requests to disaster response agencies. Second, the study recommends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disaster and safety sector professionals. The workload and responsibility within the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local governments are perceived as very high, resulting in frequent staff rotations that hinder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expertise. Regarding the budget and resources, there's a need to improve local government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the disaster and safety sector with continuous efforts. In particular, the lack of policy will and lowered interest from local government heads are identified as key influencing factors that impact the allocation of budgets for the disaster and safety sector, necessitating regulatory interventions to address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there is a crucial need for an activated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utilization of inter-agency information-sharing systems is essential for effective coordination during emergencies. Moreover, local efforts to independently record and manage on-site response information are also necessary.
Chapter 4 presents survey results among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identifying perceived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lthough respondents agree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lead in perform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asks, they highlight operational limitations within the current system. In terms of th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it is evident that the cooperative system with other relevant departmen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agencies within the region, does not function as efficiently as within their own departments. This deficienc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appropriat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empowerment. This restructuring aims to enable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epartment to effectively lead and command all employe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mong th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dentified across the four areas (legal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budget and resources, information and governance), the most significant limitations are found within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section. Lastl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re is a pressing need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pecifically, key areas requiring improvement include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e collaborative network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formation sharing during emergency situations.
Upon a synthesis of the main research findings, the Chapter 5 finally proposes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region-centered disaster safety management. It emphasizes that a region-l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does not mean assigning all responsibilities to local governments. Instead, it signifies a transform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moving away from a centralized structure towards enhanced mutual cooperation and support. Recognizing that the financial and structural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vary, and smaller ones may face greater challenges, premature delegation of tasks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could lead to unexpected confusions and failures. To empower regions to effectively respond to disaster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le ensuring a long-term plan and directional guidance.
In Chapter 2, the study defines the concept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ith key words, and contextualizes the shift towards region-centric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ithin a paradigm shift of disaster risk reduction. It also analyzes the evolution of domestic disaster and safety-related laws and organizations, emphasizing the fundamental duty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citizens' lives and property.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related studies, the study identifies the centralized structure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potential limitation to the effe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s. Proposed solutions to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clude strengthening regional disaster and safety professionals, ens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fostering collaboration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hapter 3 delves into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cross four se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budget and resources, and information and governance.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study observes that local governments face limitations in exercising authority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dditionally, the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agencies are another limitation, necessitating improvements in the delivery system for reporting requests to disaster response agencies. Second, the study recommends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disaster and safety sector professionals. The workload and responsibility within the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local governments are perceived as very high, resulting in frequent staff rotations that hinder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expertise. Regarding the budget and resources, there's a need to improve local government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the disaster and safety sector with continuous efforts. In particular, the lack of policy will and lowered interest from local government heads are identified as key influencing factors that impact the allocation of budgets for the disaster and safety sector, necessitating regulatory interventions to address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there is a crucial need for an activated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utilization of inter-agency information-sharing systems is essential for effective coordination during emergencies. Moreover, local efforts to independently record and manage on-site response information are also necessary.
Chapter 4 presents survey results among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identifying perceived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lthough respondents agree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lead in perform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asks, they highlight operational limitations within the current system. In terms of th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it is evident that the cooperative system with other relevant departmen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agencies within the region, does not function as efficiently as within their own departments. This deficienc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appropriat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empowerment. This restructuring aims to enable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epartment to effectively lead and command all employe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mong th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dentified across the four areas (legal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budget and resources, information and governance), the most significant limitations are found within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section. Lastl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re is a pressing need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pecifically, key areas requiring improvement include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e collaborative network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formation sharing during emergency situations.
Upon a synthesis of the main research findings, the Chapter 5 finally proposes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region-centered disaster safety management. It emphasizes that a region-l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does not mean assigning all responsibilities to local governments. Instead, it signifies a transform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moving away from a centralized structure towards enhanced mutual cooperation and support. Recognizing that the financial and structural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vary, and smaller ones may face greater challenges, premature delegation of tasks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could lead to unexpected confusions and failures. To empower regions to effectively respond to disaster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le ensuring a long-term plan and direction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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