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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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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Region-specific Human Resource Manag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
|---|---|
| 연구자 | 최지민,유자영 |
| 발간연도 | 2023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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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차원의 인력운용 기조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행정기능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적정규모의 정부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행정기능의 변화가 최근 들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운영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한 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산정에 대한 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연구 대상으로, 계량지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 운용제도의 경우 인력산정기준 및 기구설치기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지역유형에 따른 인력운영 현황 분석을 포함하였고, 지역유형화 방식의 현행기준, 신규기준에 따른 지역유형별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운용양상의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제도연구를 종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은 지역유형화, 지방행정기능, 이를 기반으로 한 인력운용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문 및 조사표 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오랫동안 당연하게 수용되어 왔던 지역유형화 분류 및 기능분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역유형화 및 기능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맞춤형 인력관리는 “지역 맞춤형”, “적정인력규모의 산정” 그리고 “적정인력의 배분과 관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하여 지역유형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 인력의 변동, 그리고 행정수요와 인력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맞춤형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크게는 3개, 세부적으로 총 12개의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자체보다, 인구감소를 유발한 도시의 성장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수요의 특징이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행정기능 변화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이 산정되고 제한된 정원 내에서 인력이 배치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유형별 행정수요의 특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시나리오와 지역 유형 내 지표의 값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결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인력산정제도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규지표의 필요성 역시 높았다. 이상의 내용과 절차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설계를 위한 인력산정 모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원동결 상황에서 현실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내부의 감소하는 기능에 대한 정밀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지역유관 지표의 활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상세한 행정수요와 개별 업무량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재되어 연구가 가정한 양적 수요와 질적 수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다소 어렵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기능별 인력재배치 실적과 지자체 자체 업무량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유형내 실질적 업무량 파악하여 정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한 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산정에 대한 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연구 대상으로, 계량지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 운용제도의 경우 인력산정기준 및 기구설치기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지역유형에 따른 인력운영 현황 분석을 포함하였고, 지역유형화 방식의 현행기준, 신규기준에 따른 지역유형별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운용양상의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제도연구를 종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은 지역유형화, 지방행정기능, 이를 기반으로 한 인력운용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문 및 조사표 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오랫동안 당연하게 수용되어 왔던 지역유형화 분류 및 기능분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역유형화 및 기능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맞춤형 인력관리는 “지역 맞춤형”, “적정인력규모의 산정” 그리고 “적정인력의 배분과 관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하여 지역유형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 인력의 변동, 그리고 행정수요와 인력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맞춤형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크게는 3개, 세부적으로 총 12개의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자체보다, 인구감소를 유발한 도시의 성장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수요의 특징이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행정기능 변화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이 산정되고 제한된 정원 내에서 인력이 배치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유형별 행정수요의 특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시나리오와 지역 유형 내 지표의 값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결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인력산정제도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규지표의 필요성 역시 높았다. 이상의 내용과 절차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설계를 위한 인력산정 모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원동결 상황에서 현실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내부의 감소하는 기능에 대한 정밀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지역유관 지표의 활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상세한 행정수요와 개별 업무량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재되어 연구가 가정한 양적 수요와 질적 수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다소 어렵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기능별 인력재배치 실적과 지자체 자체 업무량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유형내 실질적 업무량 파악하여 정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and develop ‘region-specif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with a focus on enhanc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trends and demographic changes.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ublic institutions' structural reforms and financial health to achieve optimal government management. The necessity for tailored human resource management has become increasingly apparent, driven by rapid demographic shifts that significantly alter the roles and demands placed on local administrat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ed an exhaustive examina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to delineate the critical elements indispensa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bespoke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strategies within the ambit of local governmental entities. Following this, the study gathers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targeted, data-driven HRM policies that are customiz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various regions.
To be specific,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for estimating human resource requirements within local government entities and the official staffing levels at the foundational local government tier. Utilizing empirical data spanning the decade leading up to 2023, the investigation also extends to operational policies from the inception of human resource estimation standards and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benchmarks to the present day. Analytical efforts encompas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operational dynamics of human resources, segmented by regional classifications. The analysis further evaluate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urrent and newly proposed standards of regional categorization and its influence on region-specific functional staff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undertaken, which integrates insight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urces, thereby synthesizing theoretical,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discourses pertinent to this field. Specifically,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cri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regional categorization, the operational functions of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formula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derived from these discussions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Furthermore, the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the longstanding system of regional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surveys, consultative meetings, and expert advice. This approach facilitat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stablished categorizations’ relevance and explores the feasibility of adopting innovative frameworks for regional categorization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 literature review on the essential components required for bespoke human resource management within local government entities revealed that customized human resource management comprises three pivotal elements: 'regional customization,' 'determination of optimal human resource size,' and 'allocation and management of the appropriate human resources.'
Secondly, this study leverages data collected specifically for examining tailored human resource management. It elucidates variations in administrative demand and workforce dynamics, and clarif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administrative demand and human resources, based on regional classifications. The analysis employs this collected data to identify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subsequently categorizing these regions into groups with similar traits. This methodological approa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ree main categories, further divided into twelve subcategories. This study classifies regions not merely based on population decline but on the urban growth patterns causing such demographic changes,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shifts in administrative demand on human resources. In particular, we evaluates the necessity for adjustments when determining the total workforc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administrative function changes induced by population decline, ensuring personnel are allocated within these specified limits. To support this analysis, scenarios were created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dministrative demand by regional type, confirming whether the scenario indicators align with the observed patterns within each regional classification.
Third, this study proposes a data-driven, region-specific human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In order to enhance the framework's receptivity, insights were solicited from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staff. This input confirmed a strong demand for a novel approach to calculating human resource requirements that incorporates regional distinctiveness, as well as a significant need for new metric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content and processes, the study suggests a model for estimating human resource needs, aimed at facilitating the design of an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within local governments, and validates the proposed model's suitability.
Nevertheless, it should be recognized the substantial challenges fac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ressing escalating administrative demands amids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imposition of a public sector staffing cap, even as populations decline. It is, therefore,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conduct detailed assessments of diminishing functions internally or to maintain continuous oversight using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owever, a notabl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e difficulty in employing regional indicators due to data constraints, and the absence of a tho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fic administrative demands and individual workloads, complicating the task of accurately capturing the features of assum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mand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actual workload across different regional classification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oad and staffing capacities by conducting in-depth investigations into function-specific human resource reallocation and the operational volumes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ed an exhaustive examina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to delineate the critical elements indispensa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bespoke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strategies within the ambit of local governmental entities. Following this, the study gathers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targeted, data-driven HRM policies that are customiz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various regions.
To be specific,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for estimating human resource requirements within local government entities and the official staffing levels at the foundational local government tier. Utilizing empirical data spanning the decade leading up to 2023, the investigation also extends to operational policies from the inception of human resource estimation standards and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benchmarks to the present day. Analytical efforts encompas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operational dynamics of human resources, segmented by regional classifications. The analysis further evaluate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urrent and newly proposed standards of regional categorization and its influence on region-specific functional staff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undertaken, which integrates insight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urces, thereby synthesizing theoretical,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discourses pertinent to this field. Specifically,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cri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regional categorization, the operational functions of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formula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derived from these discussions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Furthermore, the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the longstanding system of regional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surveys, consultative meetings, and expert advice. This approach facilitat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stablished categorizations’ relevance and explores the feasibility of adopting innovative frameworks for regional categorization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 literature review on the essential components required for bespoke human resource management within local government entities revealed that customized human resource management comprises three pivotal elements: 'regional customization,' 'determination of optimal human resource size,' and 'allocation and management of the appropriate human resources.'
Secondly, this study leverages data collected specifically for examining tailored human resource management. It elucidates variations in administrative demand and workforce dynamics, and clarif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administrative demand and human resources, based on regional classifications. The analysis employs this collected data to identify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subsequently categorizing these regions into groups with similar traits. This methodological approa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ree main categories, further divided into twelve subcategories. This study classifies regions not merely based on population decline but on the urban growth patterns causing such demographic changes,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shifts in administrative demand on human resources. In particular, we evaluates the necessity for adjustments when determining the total workforc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administrative function changes induced by population decline, ensuring personnel are allocated within these specified limits. To support this analysis, scenarios were created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dministrative demand by regional type, confirming whether the scenario indicators align with the observed patterns within each regional classification.
Third, this study proposes a data-driven, region-specific human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In order to enhance the framework's receptivity, insights were solicited from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staff. This input confirmed a strong demand for a novel approach to calculating human resource requirements that incorporates regional distinctiveness, as well as a significant need for new metric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content and processes, the study suggests a model for estimating human resource needs, aimed at facilitating the design of an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within local governments, and validates the proposed model's suitability.
Nevertheless, it should be recognized the substantial challenges fac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ressing escalating administrative demands amids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imposition of a public sector staffing cap, even as populations decline. It is, therefore,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conduct detailed assessments of diminishing functions internally or to maintain continuous oversight using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owever, a notabl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e difficulty in employing regional indicators due to data constraints, and the absence of a tho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fic administrative demands and individual workloads, complicating the task of accurately capturing the features of assum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mand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actual workload across different regional classification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oad and staffing capacities by conducting in-depth investigations into function-specific human resource reallocation and the operational volum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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