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연구보고서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본연구과제

알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visibility 32,471 file_download 2,230

영문제목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for the Local Government: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dexes for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연구자 최지민,강영주,박현욱
발간연도 2021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개발과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와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정립과 측정,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헌검토, 실증자료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영역의 연구주제를 규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이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 영역으로 고려되는 민간영역, 준정부영역, 정부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설정과 추진을 위한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추출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주요행정기능별, 추진과정별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2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한 시도이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실현의 주요 목표와 범위, 지속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표와 지표관리 방식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편입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근거한 지표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스스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tasks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easures of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in three stages. Although the discussion on the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social values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yet clearly defined.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research topics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through literature review, empirical data analysi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to respond to the reseach purposes.
   The first step is the definition of social values at the local government area by considering other area, related to social values. By examining, such as the private, quasi-governmental, and governmental areas, which are considered as areas for promoting social values, we try to extract the cor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stage is an attempt to measure social valu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ocial value, a measurement index that can measure the level of value realization was developed. The main goals and scope of the value re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management index system that can guarantee continuous implementation power, were reviewed.
   The last third stage is a proposal for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inuously realize social valu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on how to incorporate the indicators and indicator management methods deriv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study into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a demand of local governmnet employee was conducted to derive an index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interview. Also we intend to contain directions for guidelines for preparing an action strategy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n their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list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