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
visibility 41,008 file_download 2,103
| 영문제목 | How to Strengthen Governance of Local Fire Agencies |
|---|---|
| 연구자 | 박재희, 이병기 |
| 발간연도 | 2020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공식적 측면인 법제, 조직, 예산, 인력, 장비 및 추진체계와 비공식적 측면인 신뢰, 협력, 문화, 성과 등의 인식을 살펴보고 소방 거버넌스 구조와 행위자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소방 거버넌스 강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법･제도, 조직, 예산, 인력 및 장비, 추진체계는 현장에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우선,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 법령들 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들 간 용어들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 거버넌스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소방조직과 일반 행정조직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소방조직 내 대비 및 대응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소방업무의 보조자에서 소방업무의 지원자 및 협력자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셋째, 소방 인력 및 시설의 개념을 대국민 소방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고 소방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기구 설치기준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 거버넌스의 협력, 신뢰, 문화, 성과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협력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뢰와 성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방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조성, 교육훈련, 협력제도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원 공유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신뢰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소방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운영 계획 및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전문성, 협력성, 신속성과 하위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산출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인 통합지휘체계 마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 훈련 실시 및 계획안 마련, 대응장비 보강, 대응 매뉴얼 개선, 기관 간 조정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교육훈련, 공동 목표 설정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출동지령 시스템 등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의 적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지휘역량 실습교육 및 통합지휘훈련 시뮬레이션과 같은 현장지휘관의 경험 및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다만, 소방 거버넌스의 리더십, 신속성, 협력성, 전문성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이전보다, 소방청의 일원화된 업무 지시로 인해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부터 관할 구분을 초월한 광역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일원화된 지휘체계 및 대응지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이다. 소방 중심의 현장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기관 간 협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 재난대응 태세가 입체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인적 자원 간 협력, 장비의 원활한 보급으로 소방력의 현장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이고 재난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의 정책적 변화들이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휘관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
법･제도, 조직, 예산, 인력 및 장비, 추진체계는 현장에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우선,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 법령들 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들 간 용어들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 거버넌스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소방조직과 일반 행정조직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소방조직 내 대비 및 대응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소방업무의 보조자에서 소방업무의 지원자 및 협력자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셋째, 소방 인력 및 시설의 개념을 대국민 소방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고 소방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기구 설치기준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 거버넌스의 협력, 신뢰, 문화, 성과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협력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뢰와 성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방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조성, 교육훈련, 협력제도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원 공유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신뢰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소방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운영 계획 및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전문성, 협력성, 신속성과 하위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산출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인 통합지휘체계 마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 훈련 실시 및 계획안 마련, 대응장비 보강, 대응 매뉴얼 개선, 기관 간 조정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교육훈련, 공동 목표 설정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출동지령 시스템 등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의 적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지휘역량 실습교육 및 통합지휘훈련 시뮬레이션과 같은 현장지휘관의 경험 및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다만, 소방 거버넌스의 리더십, 신속성, 협력성, 전문성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이전보다, 소방청의 일원화된 업무 지시로 인해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부터 관할 구분을 초월한 광역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일원화된 지휘체계 및 대응지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이다. 소방 중심의 현장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기관 간 협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 재난대응 태세가 입체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인적 자원 간 협력, 장비의 원활한 보급으로 소방력의 현장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이고 재난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의 정책적 변화들이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휘관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fire-fighting governance as ‘all activities related to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in the process of fire prevention, suppression, and rescue services’ and to examine both formal and informal aspects of the governance and analyze governance structure and actors to suggest strategies to strengthen governance of local fire agencies.
Given this purpose, the Chapter 2 reviews related theoretical discussions on ‘fire-fighting’ and ‘governance’, and discusses the concept of ‘fire-fighting governance.’ The Chapter 3 analyzes formal aspects of the governance and the Chapter 4 analyzes informal aspects of the govern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laws, organizations, budgets, manpower and equipments, Chapter 2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governanc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blind spots of fire safety and reduce inefficiency caused by separate but redundant regulations, and clarify term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Second,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fire agencies and general administr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concept of fire-fighting personnels and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by reflecting the demand of the public, and work standards should be re-established to reinforce the connection of fire-fighting works. Fourth,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governance by clarifying the standards or requirements for installing crisis response mechanisms.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of on-site fire-fighters’ perceptions of cooperation, trust, culture, and performance in the governance, Chapter 4 provides that the perception of cooperation and culture showed relatively high scores, and the perception of trust and performance showed relatively low scores. Regarding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overall perception of fire-fighters in the field showed high scores for network cre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cooperation systems, and relatively low scores for resource shar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rust between agencies and increase the accuracy and speed of decision-making through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policy efforts to share operational plans and informations with participants in the governance should be continued.
Next,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of the Chapter 4 show that establishing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which is a sub-component of leadership,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preparing a plan, reinforcing response equipments, improving response manuals, preparing inter-agency coordination plans, and establishing networks were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training employees, setting common goals, holding regular meetings, and dispatching order systems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to improve governance system. Lastly, in order for the governance to work well in the field, an accurate and rapid situation judgment and a fast decision-making by the field commander are required.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on command cap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cultivate the experience and competency of field commanders.
Given this purpose, the Chapter 2 reviews related theoretical discussions on ‘fire-fighting’ and ‘governance’, and discusses the concept of ‘fire-fighting governance.’ The Chapter 3 analyzes formal aspects of the governance and the Chapter 4 analyzes informal aspects of the govern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laws, organizations, budgets, manpower and equipments, Chapter 2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governanc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blind spots of fire safety and reduce inefficiency caused by separate but redundant regulations, and clarify term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Second,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fire agencies and general administr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concept of fire-fighting personnels and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by reflecting the demand of the public, and work standards should be re-established to reinforce the connection of fire-fighting works. Fourth,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governance by clarifying the standards or requirements for installing crisis response mechanisms.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of on-site fire-fighters’ perceptions of cooperation, trust, culture, and performance in the governance, Chapter 4 provides that the perception of cooperation and culture showed relatively high scores, and the perception of trust and performance showed relatively low scores. Regarding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overall perception of fire-fighters in the field showed high scores for network cre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cooperation systems, and relatively low scores for resource shar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rust between agencies and increase the accuracy and speed of decision-making through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policy efforts to share operational plans and informations with participants in the governance should be continued.
Next,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of the Chapter 4 show that establishing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which is a sub-component of leadership,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preparing a plan, reinforcing response equipments, improving response manuals, preparing inter-agency coordination plans, and establishing networks were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training employees, setting common goals, holding regular meetings, and dispatching order systems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to improve governance system. Lastly, in order for the governance to work well in the field, an accurate and rapid situation judgment and a fast decision-making by the field commander are required.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on command cap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cultivate the experience and competency of field commanders.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