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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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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Government Level: Focusing on the Online Participation Platform |
|---|---|
| 연구자 | 김지수, 김건위 |
| 발간연도 | 2020 |
| 다운로드 | 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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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은 주민참여 플랫폼을 주민참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장(arena)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의 현재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이론적 논의, 법제도 및 인식분석, 실태 및 사례분석, 플랫폼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유형,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플랫폼 정부, 특히 사회혁신의 생태계 로서의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민참여 유형과 분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 플랫폼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개발하였다.
제도 및 인식분석 가운데 제도분석은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인식분석은 일반국민 1,000명(표본)을 대상으로 플랫폼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참여도, 플랫폼에 대한 평가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 및 사례분석 가운데 실태분석은 국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전수조사하고 그 가운데 단순 신고, 홍보를 위한 플랫폼과 컨텐츠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 20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주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 구조, 평가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분석에서는 국내 2개(‘민주주의서울’, ‘바로 소통광주’), 국외 2개(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를 대상 으로 주민 역할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의 구조 및 활용, 평가 및 활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도 분석결과 ①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②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① 단순 의견 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 숙의, 투표는 미흡 하다는 점, ② 지방 의회의 활용 의지가 약한 점, ③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이 적극적인 점, ④ 플랫폼 간 연계가 미흡한 점, ⑤ 지역별 운영수준 및 활용도 편차가 높은 점, ⑥ 공급자 중심으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식조사 결과 ① 인지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참여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② 중앙의 플랫폼에 비해 지방 자치단체의 플랫폼이 인지도가 낮은 점, ③ SNS 방식의 주민참여 활용도가 낮은 점, ④ 지역 간 플랫폼 참여수준의 편차가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 시스템, 인식의 3가지 측면에서 1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사회혁신을 위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① 이원화된 주민참여 플랫폼 근거법의 통합, ②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지원규정, ③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스템 측면에서는 ⑤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참여의 효능감 체험 기회 확대, ⑥ SNS 방식의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⑦ 주민참여 플랫폼의 품질개선 및 지역 간 편차 개선, ⑧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통합･연계방안 모색, ⑨ 제안 및 채택, 정책화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식 측면에서는 ⑩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강화, ⑪ 주민인식제고 및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⑫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업무 시스템 변화, ⑬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분석기준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기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 점, 최초로 광역단위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과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 인식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비이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주민참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유형,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플랫폼 정부, 특히 사회혁신의 생태계 로서의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민참여 유형과 분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 플랫폼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개발하였다.
제도 및 인식분석 가운데 제도분석은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인식분석은 일반국민 1,000명(표본)을 대상으로 플랫폼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참여도, 플랫폼에 대한 평가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 및 사례분석 가운데 실태분석은 국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전수조사하고 그 가운데 단순 신고, 홍보를 위한 플랫폼과 컨텐츠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 20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주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 구조, 평가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분석에서는 국내 2개(‘민주주의서울’, ‘바로 소통광주’), 국외 2개(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를 대상 으로 주민 역할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의 구조 및 활용, 평가 및 활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도 분석결과 ①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②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① 단순 의견 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 숙의, 투표는 미흡 하다는 점, ② 지방 의회의 활용 의지가 약한 점, ③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이 적극적인 점, ④ 플랫폼 간 연계가 미흡한 점, ⑤ 지역별 운영수준 및 활용도 편차가 높은 점, ⑥ 공급자 중심으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식조사 결과 ① 인지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참여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② 중앙의 플랫폼에 비해 지방 자치단체의 플랫폼이 인지도가 낮은 점, ③ SNS 방식의 주민참여 활용도가 낮은 점, ④ 지역 간 플랫폼 참여수준의 편차가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 시스템, 인식의 3가지 측면에서 1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사회혁신을 위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① 이원화된 주민참여 플랫폼 근거법의 통합, ②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지원규정, ③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스템 측면에서는 ⑤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참여의 효능감 체험 기회 확대, ⑥ SNS 방식의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⑦ 주민참여 플랫폼의 품질개선 및 지역 간 편차 개선, ⑧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통합･연계방안 모색, ⑨ 제안 및 채택, 정책화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식 측면에서는 ⑩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강화, ⑪ 주민인식제고 및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⑫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업무 시스템 변화, ⑬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분석기준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기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 점, 최초로 광역단위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과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 인식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비이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주민참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VID-19 has rapidly transformed our society into contact-free society. This change, at a time, provides a chance to develop public particip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level by using various online participation platforms. It also allows that residents do a variety of actions that never been before in online platforms. In hence,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government level and to seek improving plans using various analytical methodologies.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previous literature review, institution and perception analysi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 plan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First, in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eviews a variety of materials with regarding to e-government, e-democracy, and platform government, classifies types and criteria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integrates literature reviews with classification.
Second, analyses of institutions and perceptions includes an empirical study. In part of institution analysis, it draws some problems to institutions with regarding to current operating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Next, this study explores improving measurements to perception and preference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 to local residents.
Third,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includes analyses of 205 platforms in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with respect to residents, operating subjects, structure, evaluation, and util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s four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using same analysis criteria. The result of case study shows followings. It reveals that there is no distinct rule and guideline with respect to structures and operation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Next, it shows that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s to operate only focusing on suppliers and operators without reflecting demanders’ opinions and lack practical debate, deliberation and willing to utilization in local council. It also finds that there is a huge deviation in terms of operation and utilization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without connection with each platform. Finally, this study finds following results; residents have few participatory experience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despite a little perception to participation platform,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government has low awareness in comparison to things of central government, and an untact participation method such as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has been little utilized.
Based on the upper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s 13 improvement plan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terms of legal system, institutional system, and public perception perspectives.
First, in terms of legal system perspectives, government should ① integrate dual applicable Act with a single one, ② provide a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with specific grounds and provisions on support, ③ make a rule to uti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Council, ④ expand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 for operating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Second, in terms of institution perspectives, it needs to ⑤ expand residen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o platforms, ⑥ build a practical participation plans to platforms such as using SNS, ⑦ improve a quality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reduce deviation between each local platform, ⑧ seek integrating and connecting plans to each local platform, ⑨ make a guideline to suggestion methods to local platforms.
Third, in terms of public perception perspectives, it needs to ⑩ strengthen public relations to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⑪ provide residents with learning opportunities to utilizing information system, ⑫ improve perceptions of local officials and change working process of local officials to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⑬ change a perception of local Council to a necessity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This study has som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has an academic implication in terms of defining a concept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based up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literature review. Second, this study has a practical implication in terms of encouraging to uti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government level. This study also has following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s well, such as conducting perception analysi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that never been before, seeking improvement plans and utilization possibility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us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and drawing problems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using operating condition analysis of each platform.
However, this study also has some drawbacks with regarding to not only dealing with all around perspective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all local government level but also only focusing on present condition and perception of some platforms in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Therefore, some drawbacks should improve thorough future study, by conducting comparison analysis between users and nonuser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seeking improvement plans with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developing general operating guideline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First, in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eviews a variety of materials with regarding to e-government, e-democracy, and platform government, classifies types and criteria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integrates literature reviews with classification.
Second, analyses of institutions and perceptions includes an empirical study. In part of institution analysis, it draws some problems to institutions with regarding to current operating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Next, this study explores improving measurements to perception and preference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 to local residents.
Third,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includes analyses of 205 platforms in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with respect to residents, operating subjects, structure, evaluation, and util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s four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using same analysis criteria. The result of case study shows followings. It reveals that there is no distinct rule and guideline with respect to structures and operation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Next, it shows that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s to operate only focusing on suppliers and operators without reflecting demanders’ opinions and lack practical debate, deliberation and willing to utilization in local council. It also finds that there is a huge deviation in terms of operation and utilization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without connection with each platform. Finally, this study finds following results; residents have few participatory experience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despite a little perception to participation platform,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government has low awareness in comparison to things of central government, and an untact participation method such as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has been little utilized.
Based on the upper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s 13 improvement plan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terms of legal system, institutional system, and public perception perspectives.
First, in terms of legal system perspectives, government should ① integrate dual applicable Act with a single one, ② provide a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with specific grounds and provisions on support, ③ make a rule to uti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Council, ④ expand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 for operating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Second, in terms of institution perspectives, it needs to ⑤ expand residen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o platforms, ⑥ build a practical participation plans to platforms such as using SNS, ⑦ improve a quality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reduce deviation between each local platform, ⑧ seek integrating and connecting plans to each local platform, ⑨ make a guideline to suggestion methods to local platforms.
Third, in terms of public perception perspectives, it needs to ⑩ strengthen public relations to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⑪ provide residents with learning opportunities to utilizing information system, ⑫ improve perceptions of local officials and change working process of local officials to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⑬ change a perception of local Council to a necessity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This study has som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has an academic implication in terms of defining a concept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based up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literature review. Second, this study has a practical implication in terms of encouraging to uti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local government level. This study also has following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s well, such as conducting perception analysi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that never been before, seeking improvement plans and utilization possibility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us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and drawing problems of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using operating condition analysis of each platform.
However, this study also has some drawbacks with regarding to not only dealing with all around perspective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in all local government level but also only focusing on present condition and perception of some platforms in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Therefore, some drawbacks should improve thorough future study, by conducting comparison analysis between users and nonuser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seeking improvement plans with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and developing general operating guidelines to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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