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목 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과 북한투자 사업관련 법･제도의 현황
   제1절 관련 법률과 제도의 현황
   제2절 국정기조 및 중앙부처 정책
   제3절 자치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제4절 법제 및 정책분석의 시사점
  
   제Ⅲ장 분단지역 협력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해외사례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경협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의 관리방안
   제1절 지방투자사업관리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제2절 ODA 사업 경제성 평가와 시사점
   제3절 투자의사결정 기준 및 원칙의 정립
   제4절 타당성조사 방법론 및 투자심사 운용절차의 수정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