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방식의 민주적 혁신에 관한 연구: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visibility 45,227 file_download 3,629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Democratic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y Decision: focused on the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process |
|---|---|
| 연구자 | 박해육,김지수 |
| 발간연도 | 2018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방식의 민주적 혁신에 관한 연구: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최근 대한민국은 그간 애써 간과하려 했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전혀 다른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동일한 문제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발생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누적된 갈등 표출로 이어지면 그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해결해 오지 못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혁신을 주목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늘 새로운 의제를 논하지만, 그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민주적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혁신을 통해 사회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숙의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적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말하며, 사회혁신의 한 유형임과 동시에 사회혁신 발생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적 혁신은 시민이 단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는다.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은 시민이 정책 프로세스 전반에 참여하여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를 통해 공공의 선에 부합하는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정부의 공식적 정책결정절차와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지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는 숙의 실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정책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결정된 정책의 집행 중 발생된 갈등해소를 목표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일반주민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설계 공정성, 중립성, 신뢰성 등에 대한 논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밀한 제도설계 과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 진행 시 참여시민의 대표성, 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 찬반측 입장 발표의 기계적 균형성 등이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은 갈등사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이다.
셋째, 문재인정부와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민참여, 숙의, 그리고 갈등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존 관련 조직과의 역할배분,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컨설팅 및 경비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행착오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 운영되는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활용은 오히려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지역상황을 고려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전히 대부분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를 문화적·인식적으로 내재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시민단체 등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와 숙의를 이해하고, 기꺼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숙의형 정책결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절차법 상에 제시하고, 대통령령에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 및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관리 및 주민참여 관련 조직의 확대 또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무작위추출 기법 활용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과의 열린대화 활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형 조사 진행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 유무에 따른 구분에 적합한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숙의적 정책결정방식의 활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면, 크게 ① 숙의형 정책결정의 이해, ② 법･제도, ③ 준비단계, ④ 실행단계, ⑤ 결과활용단계, ⑥ 부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본 연구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실무자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식적 차원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활용 과목을 신설하고, 주민센터의 시민교육과정에 숙의와 참여에 대한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에 숙의형 의사결정 학습 및 실습과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기간의 마지막 무렵에야 종료된 사례들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기에, 심층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관련 자료를 종합한 백서 등이 출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분석자료의 수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아직까지 분석기준 등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정립된 것이 거의 없어서 선행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이나 운영과정 등에 대한 분석이 소수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체크리스트 개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 개편에 관해서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중단된 사례들에 대한 종합분석과 현장 참여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다중집단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다 탄탄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해결해 오지 못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혁신을 주목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늘 새로운 의제를 논하지만, 그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민주적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혁신을 통해 사회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숙의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적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말하며, 사회혁신의 한 유형임과 동시에 사회혁신 발생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적 혁신은 시민이 단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는다.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은 시민이 정책 프로세스 전반에 참여하여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를 통해 공공의 선에 부합하는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정부의 공식적 정책결정절차와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지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는 숙의 실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정책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결정된 정책의 집행 중 발생된 갈등해소를 목표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일반주민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설계 공정성, 중립성, 신뢰성 등에 대한 논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밀한 제도설계 과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 진행 시 참여시민의 대표성, 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 찬반측 입장 발표의 기계적 균형성 등이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은 갈등사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이다.
셋째, 문재인정부와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민참여, 숙의, 그리고 갈등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존 관련 조직과의 역할배분,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컨설팅 및 경비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행착오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 운영되는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활용은 오히려 숙의형 정책결정방식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지역상황을 고려한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전히 대부분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의 활용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를 문화적·인식적으로 내재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시민단체 등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와 숙의를 이해하고, 기꺼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숙의형 정책결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절차법 상에 제시하고, 대통령령에 숙의형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 및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관리 및 주민참여 관련 조직의 확대 또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무작위추출 기법 활용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과의 열린대화 활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형 조사 진행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 유무에 따른 구분에 적합한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숙의적 정책결정방식의 활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면, 크게 ① 숙의형 정책결정의 이해, ② 법･제도, ③ 준비단계, ④ 실행단계, ⑤ 결과활용단계, ⑥ 부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본 연구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실무자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식적 차원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숙의형 정책결정절차 활용 과목을 신설하고, 주민센터의 시민교육과정에 숙의와 참여에 대한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에 숙의형 의사결정 학습 및 실습과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기간의 마지막 무렵에야 종료된 사례들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기에, 심층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관련 자료를 종합한 백서 등이 출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분석자료의 수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아직까지 분석기준 등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정립된 것이 거의 없어서 선행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이나 운영과정 등에 대한 분석이 소수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체크리스트 개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 개편에 관해서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중단된 사례들에 대한 종합분석과 현장 참여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다중집단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다 탄탄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Going through a series of incidents including the MERS outbreak,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South Korea has recently faced fundamental problems that it has tried to overlook. The various problems facing the Republic of Korea today can be perceived as a completely different phenomenon, but are only a result of a diverse view of the need to reform the entire social system that is fundamentally penetrating our society. Thus, it is difficult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by just making a few minor adjustments to each problem situation, and it is likely that the same problem will be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in completely different areas. In addition, the repeated process of creating problems will intensify the distrust of the government and lead to a cumulative display of conflict, which will be far from being resolved.
Recently, the Republic of Korea is paying attention to social reform as a way to solve the wicked problems that have not been solved for a long time. Social innovation always discusses new topics in various areas, but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as to that they should be democratic. Thus, this study is aiming at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social innovation through the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policy decision process through democratic innovation, along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on democratic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democratic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ost recent deliberate policy-making process is sought in this study.
Under this context, an overview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four sections:
First, democratic innovation refers to a system specifically designed to promote or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is a type of social innovation and a social foundation for social innovation. Going a step further, democratic innovation aims not only to ensur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ut to shift to the deliberative policy-making system. Deliberative policy-making refers to the process that citizens participate in the overall policy process and elicit opinions that conform to the public good through deliberation based on balanced information, and also combined with official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dures in complementary methods. Thus, a deliberative policy-making system is intended to sup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not to replace it. In this regard, various civic eng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can be assessed as having failed to achieve the deliberation,
Second, it is very difficult to redesign a policy through a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process to resolve conflicts that arose during execution of a policy, unlike using a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from the first stage of design and planning.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consensus on the use of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precis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s necessary. A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irect stakeholders will not accept the results of a civic engagement survey targeting the representatives of the general people or disputes over the fairness, neutrality, and reliability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Unlike other countries, discussions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s, the fairness of selecting subcontractors, and the mechanical balance between the pros and cons speech dur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re the typical resul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domestic environment.
Third, along with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launch of 7th local government elected by popular vote, an attempt to use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methods and its attention on civic engagement, delibe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is growing rapidly. However, no system has yet been prepared to establish regulations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create a dedicated organization, distribute roles with existing organizations, or consult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a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methods.
However, no system has yet been prepared to establish regulations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create a dedicated organization, distribute roles with existing organizations, or consult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methods.
As a result,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iculties in designing and operating the system in its own way, and it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social costs due to trial and error. In particular, the use of a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that operates on a one-time event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may raise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itsel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proper methods to utilize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considering the size and lo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Fourth, while most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still agree that the use of deliberative policy-making system is necessary a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 it is a different thing to internalize it culturally and cogni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ulture that allows citizens as well as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uncil members and local civic groups to understand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nd to invest time and resources for it.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study presents propose the following methods of innov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basis and criteria for the enactment of relevant regulations for each local administrative body. To do that, presenting a legal basis for the deliberative policy procedur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stipulating measures for the deliberative policy in executive orders are required.
Second,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ss oper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lso in local government level, improved conflict management skill and intensified role for civic engagement organization are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lection law for utilizing random sampling techniques and to establish a reasonable reward system for citizen participation.
Fourt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promote the use of open communication with citizens, conduct citizen participatory surveys, and cultivate citizens to take a role as facilitator.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for the appropriate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dures based on conflict status. Developing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use of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requires 1) an understanding of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2) laws and systems, 3) preparation steps, 4) stages of implementation, 5) stages of use, and 6) annexes.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hecklist for the working-level staff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so that they have the minimum requirements.
Sixth, from a cognitive leve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urse on the usage of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ss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add a subject about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courses to the citizen education at community cent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adding courses on deliberative decision-making and its practice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urriculum.
Because this study analyzed ongoing cases and there was a limitation on the time for in-depth analysis, the report only includes those that ended until the end of the study period.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white papers with relevant study materials are usually published after six months or longer after the case, a huge effort had to be made to collect the analysis material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securing prior research data since there have been few theoretical and practical standards established so far. In particular, it was difficult to collect analysis data on the design process or operation of a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ss, as these are usually conducted with a small number of related experts.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develop working guidelines, checklists, textbooks, and education programs, and in-depth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hrough cooperation with experts on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more robust analysis based on multi-group case analysi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ongoing or discontinued cases and additional interviews with field participants.
Recently, the Republic of Korea is paying attention to social reform as a way to solve the wicked problems that have not been solved for a long time. Social innovation always discusses new topics in various areas, but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as to that they should be democratic. Thus, this study is aiming at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social innovation through the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policy decision process through democratic innovation, along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on democratic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democratic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ost recent deliberate policy-making process is sought in this study.
Under this context, an overview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four sections:
First, democratic innovation refers to a system specifically designed to promote or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is a type of social innovation and a social foundation for social innovation. Going a step further, democratic innovation aims not only to ensur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ut to shift to the deliberative policy-making system. Deliberative policy-making refers to the process that citizens participate in the overall policy process and elicit opinions that conform to the public good through deliberation based on balanced information, and also combined with official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dures in complementary methods. Thus, a deliberative policy-making system is intended to sup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not to replace it. In this regard, various civic eng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can be assessed as having failed to achieve the deliberation,
Second, it is very difficult to redesign a policy through a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process to resolve conflicts that arose during execution of a policy, unlike using a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from the first stage of design and planning.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consensus on the use of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precis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s necessary. A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irect stakeholders will not accept the results of a civic engagement survey targeting the representatives of the general people or disputes over the fairness, neutrality, and reliability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Unlike other countries, discussions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s, the fairness of selecting subcontractors, and the mechanical balance between the pros and cons speech dur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re the typical resul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domestic environment.
Third, along with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launch of 7th local government elected by popular vote, an attempt to use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methods and its attention on civic engagement, delibe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is growing rapidly. However, no system has yet been prepared to establish regulations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create a dedicated organization, distribute roles with existing organizations, or consult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a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methods.
However, no system has yet been prepared to establish regulations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create a dedicated organization, distribute roles with existing organizations, or consult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methods.
As a result,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iculties in designing and operating the system in its own way, and it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social costs due to trial and error. In particular, the use of a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that operates on a one-time event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may raise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itsel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proper methods to utilize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considering the size and lo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Fourth, while most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still agree that the use of deliberative policy-making system is necessary a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 it is a different thing to internalize it culturally and cogni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ulture that allows citizens as well as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uncil members and local civic groups to understand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nd to invest time and resources for it.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study presents propose the following methods of innov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basis and criteria for the enactment of relevant regulations for each local administrative body. To do that, presenting a legal basis for the deliberative policy procedur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stipulating measures for the deliberative policy in executive orders are required.
Second,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ss oper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lso in local government level, improved conflict management skill and intensified role for civic engagement organization are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lection law for utilizing random sampling techniques and to establish a reasonable reward system for citizen participation.
Fourt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promote the use of open communication with citizens, conduct citizen participatory surveys, and cultivate citizens to take a role as facilitator.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for the appropriate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dures based on conflict status. Developing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use of deliberative policy-making method requires 1) an understanding of deliberative policy decision, 2) laws and systems, 3) preparation steps, 4) stages of implementation, 5) stages of use, and 6) annexes.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hecklist for the working-level staff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so that they have the minimum requirements.
Sixth, from a cognitive leve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urse on the usage of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ss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add a subject about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courses to the citizen education at community cent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adding courses on deliberative decision-making and its practice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urriculum.
Because this study analyzed ongoing cases and there was a limitation on the time for in-depth analysis, the report only includes those that ended until the end of the study period.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white papers with relevant study materials are usually published after six months or longer after the case, a huge effort had to be made to collect the analysis material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securing prior research data since there have been few theoretical and practical standards established so far. In particular, it was difficult to collect analysis data on the design process or operation of a deliberative policy-making process, as these are usually conducted with a small number of related experts.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develop working guidelines, checklists, textbooks, and education programs, and in-depth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hrough cooperation with experts on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more robust analysis based on multi-group case analysi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ongoing or discontinued cases and additional interviews with field participants.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