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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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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The Improvement of Special Grants Management in Local Gov’t of Korea
연구자 서정섭, 김성주
발간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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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부의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60.3조원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42.9조원으로 지방비 24.3조원 더해져 지방에서는 총 67.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시행된다. 최근 국고보조금의 최대 관심은 부정수급 방지와 유사중복사업의 해소이다.
      본 연구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비효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유형들이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상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도 다양한 형태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부정수급, 횡령, 부실집행, 허위문서 작성,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 선정, 뇌물, 유사중복 등)은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집행을 거쳐 사후관리까지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사후관리제도의 미흡 등에 의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성 유형을 추진단계별로 연계하고 각 단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개선방안, 즉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에서 교부결정 단계까지는 제도적인 것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 때문에 지방에서 비효율이 나타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청주의 기반확보, 유사중복사업 조정기재 마련, 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및 이해관계자 상호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의 국고보조금 운용 및 집행단계는 비효율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계로 국고보조사업 집행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집행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여 부정수급과 중복지원,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검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의 운용 및 집행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확대 및 감리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고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환수 및 부적격 사업 및 대상자에 대한 처벌 등이 미약하였다.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교부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위반에 대하여 처벌강화, 공표, 이력관리, 주민신고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받은 시사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된다하더라도 비효율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제고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지방의 책임성이 부여되는 지방세 등 지방 자체재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ineffectiveness related to the pratices of special grants in local gov’t of Korea, and to suggest a policy that improves its efficiency.
   Main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ing :
   (1) A Study on the pricipal-agent theory to analyze ineffectiveness of special grant projects.
   (2) And to analyze process system of special grant projects.
   (3) It also defines the type and stage of each ineffectiveness to special grant progress of local gov’t.
   (4) The report is based on newspaper, internal inspection database, or case studies.
   (5) Finally it presents the method its ineffectiveness identified.
    
   In summary, ineffectiveness of special grant projects are on account of complicated practice system, the absences of monitering system, or insufficient of follow-up audit system.
   The major finding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
   (1) The following report suggests not only to build up the monitering system for duplication and the condition of eligibility for special grant projects, but alsoto implement its audit system to inspect the actual pratices of the projects.
   (2) Finally, report discusse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enalty for ineligibility, and a viola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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