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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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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Scheme of Introducing Eup･Myeon Autonomy |
|---|---|
| 연구자 | 조석주, 안영훈 |
| 발간연도 | 2014 |
| 다운로드 | 읍･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자치가 실효적으로 전개되는 장이 기초자치단체라 할 때, 현행 군의 규모는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기초자치는 군보다 작은 하위단위인 읍･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은 군자치하에서는 주민은 실종되고 공직자만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비판적인 것은 상당 부분 현행 기초자치 단위가 커서 주민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읍･면자치안의 장점은 주민접근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읍･면자치를 통해 주민과 괴리되어 관심이 저조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반한 지방자치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군과 읍･면간의 관계분석과 군자치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군자치에 대해 능률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통합성과 민주성 평가항목인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 단계 향상･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읍･면자치의 도입이다.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강화를 위해 읍･면자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물론 향후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본 연구내용에서 처음 읍･면자치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던 4개 유형도 각각 하나의 소주제가 되어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학계･시민사회단체･관계･정계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군과 읍･면간의 관계분석과 군자치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군자치에 대해 능률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통합성과 민주성 평가항목인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 단계 향상･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읍･면자치의 도입이다.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강화를 위해 읍･면자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물론 향후 읍･면자치 도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본 연구내용에서 처음 읍･면자치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던 4개 유형도 각각 하나의 소주제가 되어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학계･시민사회단체･관계･정계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iven that resident autonomy is a key factor to local autonomy and that the measure of basic autonomy is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where resident autonomy takes place, the current size of the gun-government is too large. In the local autonomy of today, at the gun-level, there is no autonomy for the residents; autonomy is only for public officials.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local autonomy restarted in 1995. However, most of the people are indifferent to or critical of local autonomy, mostly because they are alienated from the system due to the massive size of the current basic autonomy unit. It is better for local autonomy to take place in district units smaller than guns, such as eups/myeons. An autonomy plan at the eup/myeon level can reinforce resident self-governance and participation by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the residents. This is its most beneficial merit. By practicing the autonomy of eup/myeon units, local autonomy, which today is unaligned with resident interest and even the subject for criticism, can return to the hands of the people. This will lead to the settlement a local autonom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is marks the start of research and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autonomy at the eup/myeon level. After selecting the case a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guns and eup/myeons, evaluates the gun autonomy, deduces problems/issues, and suggests alternatives. The overall efficiency of current gun autonomy received a somewhat positive assessment. However, regarding resident participation, which is an item that ensures integrity and democracy, the results were rather negative. Therefore, a change of the system is required to improve and develop Korea’s democracy and to raise its local autonomy a step higher. One of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s for such change is introducing the autonomy at the eup/myeon level. Clearly, resident participation must urgently be employed to secure democracy and the local autonomy of Korea today. Although there may be some opposition to introducing the eup/myeon autonomy as a means of reinforcing democracy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e opposition can also be applied to issues in developing local autonomy. If this study can start the discussion about introducing autonomy at the eup/myeon level and create a bond towards such autonomy in the future, then the four types of eup/myeon autonomies described in this study can become sub-themes for beginning a new discussion. More studies and discussions shall be carried out by those in academics, social/citizens groups,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who are interested in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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