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수입
기본보고서
도지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visibility 38,588
| 영문제목 | |
|---|---|
| 연구자 | 한표환(외) |
| 발간연도 | 1994 |
| 다운로드 | 도지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Ⅰ. 硏 究 目 的
지속적인 都市化와 産業化의 進展으로 우리나라의 都市들은 量的인 都市成長을 경험해 온 결과 일부 大都市들은 過密·肥大化하여 급기야 人間生活의 破壞와 都市生活環境의 惡化 등 각종 都市問題를 심각하게 誘發하고 있다. 都市가 經濟成長의 空間的 根幹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否認하지 못하나 便利하고 快適한 生活의 場(field)으로서 제 기능을 점점 喪失해 가고 있다는 징후를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都市의 量的, 外形的 成長의 逆機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점차 擴散되면서 都市의 定住性(habitability) 확보에 관한 關心이 여러 방면에서 고조되고 各種 都市開發政策의 基調도 都市生活의 質的 側面을 重視하는 方向으로 旋回하고 있다. 이러한 方向轉換에 附合되면서 都市生活의 實狀을 정확하게 測定·診斷
할 수 있고 都市開發計劃이나 對策樹立에 方向提示를 해 줄 수 있는 手段으로서의 指標의 開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都市는 有機體와 마찬가지로 成長하고 그 構成要素가 변화하기 때문에 成長의 各 段階마다 도시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 環境의 混合(mixture)은 서로 相異하게 나타나 各種 都市의 폐해를 치유하고 生活環境의 質的 水準을 제고하기 위한 都市開發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는데는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指標의 開發과 그 適用을 통한 都市診斷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정확하고 공정한 都市診斷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體系的이고 客觀性이 확보된 都市指標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의 都市指標들은 實務的 次元에서 볼 때 行政的 便宜性이나 關係者의 恣意的 判斷에 의해 개발되어 실제 적용됨으로써 診斷結果의 信賴性(reliability), 妥當性(validity), 그리고 綜合性(comprehen- siveness)이 결여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防止하고 客觀的인 都市指標를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節次에 따라 開發하여 실제 適用해 봄으로써 都市間 生活水準 혹은 綜合滿足度의 비교·분석은 물론 都市開發政策의 樹立과 施行에 있어 合理的 指針 혹은 準據를 제공하는데 硏究의 目的이 있다.
II. 目 次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目的
第 2 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第 3 節 硏究의 方法
第 2 章 都市指標의 意義와 開發
第 1 節 都市指標의 意義
1. 都市指標의 槪念
2. 都市指標의 類型
第 2 節 都市指標의 開發
1. 都市指標開發의 必要性
2. 都市指標의 構成要素 및 體系化
第 3 章 旣存 都市指標의 實態 및 問題點
第 1 節 旣存 都市指標의 實態
1.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
2. '生活의 質(QOL)' 指標
3. 基本生活需要(basic needs) 指標
第 2 節 旣存 都市指標의 問題點
1. 社會指標의 問題點
2. '生活의 質' 指標의 問題點
第 4 章 都市指標開發의 接近方法
第 1 節 都市指標開發의 槪念的 틀
第 2 節 都市指標의 選定
1. 都市指標의 部門別 構成
2. 部門別 指標의 選定
第 3 節 都市指標의 綜合化
1. 部門別 水準의 綜合化
2. 全體水準의 綜合化
第 5 章 우리나라 都市指標의 開發 및 適用
第 1 節 都市指標의 開發
1. 部門別 指標의 開發
2. 都市指標의 綜合化
第 2 節 都市指標의 適用
1. 部門別 水準의 適用
2. 綜合的 水準의 適用
第 3 節 都市指標開發 및 適用의 綜合評價
1. 都市指標開發의 評價
2. 都市指標適用의 評價
第 6 章 都市指標의 活用方案
第 1 節 都市指標 活用基盤의 構築
1. 都市指標開發의 週期化
2. 都市指標 適用節次의 定型化
3. 其他 諸般與件의 造成
第 2 節 都市指標適用 結果의 政策的 活用
1. 長期的 活用
2. 短期的 活用
第 7 章 要約 및 政策建議
第 1 節 要 約
第 2 節 政策建議
III. 政 策 建 議
本 硏究에서 導出된 結果를 바탕으로 몇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찾
아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本 硏究에서 개발된 都市生活指標體系와 開發技法들은 합리
적인 都市經營, 都市計劃, 都市開發政策決定을 위해서 都市政府가 주
민의 意思에 바탕을 두고 보다 客觀的이고 實用的인 都市情報體系를
구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本 硏究에서 都市指標를 실제 적용하여 얻어낸 結果는 都市
政府가 都市生活環境水準의 向上을 도모하고자 할 때 都市部門別 혹
은 全體水準에서 하나의 基本指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귀중
한 資料를 활용하면 合理的이고 民主的인 都市開發政策의 수립을 가
능케 한다.
셋째,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都市生活의 綜合滿足에 가
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經濟性 部門으로 都市政府가 經濟的 環境
改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먼저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政策的
方案중의 하나인 도시산업활동의 活力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都市生活의 綜合滿足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個別指標
要素는 복지증진을 위한 行政機關의 서비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都市政府가 제공하는 各種 행정서비스의 質的, 量的 水準을 提高하고
행정서비스자체가 주민의 수요에 對應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Ⅰ. 硏 究 目 的
지속적인 都市化와 産業化의 進展으로 우리나라의 都市들은 量的인 都市成長을 경험해 온 결과 일부 大都市들은 過密·肥大化하여 급기야 人間生活의 破壞와 都市生活環境의 惡化 등 각종 都市問題를 심각하게 誘發하고 있다. 都市가 經濟成長의 空間的 根幹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否認하지 못하나 便利하고 快適한 生活의 場(field)으로서 제 기능을 점점 喪失해 가고 있다는 징후를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都市의 量的, 外形的 成長의 逆機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점차 擴散되면서 都市의 定住性(habitability) 확보에 관한 關心이 여러 방면에서 고조되고 各種 都市開發政策의 基調도 都市生活의 質的 側面을 重視하는 方向으로 旋回하고 있다. 이러한 方向轉換에 附合되면서 都市生活의 實狀을 정확하게 測定·診斷
할 수 있고 都市開發計劃이나 對策樹立에 方向提示를 해 줄 수 있는 手段으로서의 指標의 開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都市는 有機體와 마찬가지로 成長하고 그 構成要素가 변화하기 때문에 成長의 各 段階마다 도시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 環境의 混合(mixture)은 서로 相異하게 나타나 各種 都市의 폐해를 치유하고 生活環境의 質的 水準을 제고하기 위한 都市開發政策의 基本方向을 設定하는데는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指標의 開發과 그 適用을 통한 都市診斷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정확하고 공정한 都市診斷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體系的이고 客觀性이 확보된 都市指標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의 都市指標들은 實務的 次元에서 볼 때 行政的 便宜性이나 關係者의 恣意的 判斷에 의해 개발되어 실제 적용됨으로써 診斷結果의 信賴性(reliability), 妥當性(validity), 그리고 綜合性(comprehen- siveness)이 결여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防止하고 客觀的인 都市指標를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節次에 따라 開發하여 실제 適用해 봄으로써 都市間 生活水準 혹은 綜合滿足度의 비교·분석은 물론 都市開發政策의 樹立과 施行에 있어 合理的 指針 혹은 準據를 제공하는데 硏究의 目的이 있다.
II. 目 次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目的
第 2 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第 3 節 硏究의 方法
第 2 章 都市指標의 意義와 開發
第 1 節 都市指標의 意義
1. 都市指標의 槪念
2. 都市指標의 類型
第 2 節 都市指標의 開發
1. 都市指標開發의 必要性
2. 都市指標의 構成要素 및 體系化
第 3 章 旣存 都市指標의 實態 및 問題點
第 1 節 旣存 都市指標의 實態
1.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
2. '生活의 質(QOL)' 指標
3. 基本生活需要(basic needs) 指標
第 2 節 旣存 都市指標의 問題點
1. 社會指標의 問題點
2. '生活의 質' 指標의 問題點
第 4 章 都市指標開發의 接近方法
第 1 節 都市指標開發의 槪念的 틀
第 2 節 都市指標의 選定
1. 都市指標의 部門別 構成
2. 部門別 指標의 選定
第 3 節 都市指標의 綜合化
1. 部門別 水準의 綜合化
2. 全體水準의 綜合化
第 5 章 우리나라 都市指標의 開發 및 適用
第 1 節 都市指標의 開發
1. 部門別 指標의 開發
2. 都市指標의 綜合化
第 2 節 都市指標의 適用
1. 部門別 水準의 適用
2. 綜合的 水準의 適用
第 3 節 都市指標開發 및 適用의 綜合評價
1. 都市指標開發의 評價
2. 都市指標適用의 評價
第 6 章 都市指標의 活用方案
第 1 節 都市指標 活用基盤의 構築
1. 都市指標開發의 週期化
2. 都市指標 適用節次의 定型化
3. 其他 諸般與件의 造成
第 2 節 都市指標適用 結果의 政策的 活用
1. 長期的 活用
2. 短期的 活用
第 7 章 要約 및 政策建議
第 1 節 要 約
第 2 節 政策建議
III. 政 策 建 議
本 硏究에서 導出된 結果를 바탕으로 몇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찾
아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本 硏究에서 개발된 都市生活指標體系와 開發技法들은 합리
적인 都市經營, 都市計劃, 都市開發政策決定을 위해서 都市政府가 주
민의 意思에 바탕을 두고 보다 客觀的이고 實用的인 都市情報體系를
구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本 硏究에서 都市指標를 실제 적용하여 얻어낸 結果는 都市
政府가 都市生活環境水準의 向上을 도모하고자 할 때 都市部門別 혹
은 全體水準에서 하나의 基本指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귀중
한 資料를 활용하면 合理的이고 民主的인 都市開發政策의 수립을 가
능케 한다.
셋째,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都市生活의 綜合滿足에 가
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經濟性 部門으로 都市政府가 經濟的 環境
改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먼저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政策的
方案중의 하나인 도시산업활동의 活力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都市生活의 綜合滿足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個別指標
要素는 복지증진을 위한 行政機關의 서비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都市政府가 제공하는 各種 행정서비스의 質的, 量的 水準을 提高하고
행정서비스자체가 주민의 수요에 對應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