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주제별 연구보고서expand_more
menu
- 지방자치>지방자치사무
기본보고서
지방행정 유사중복기능
visibility 39,726 file_download 4,818
영문제목 | |
---|---|
연구자 | 금창호 권오철 |
발간연도 | 2008 |
다운로드 | 지방행정 유사중복기능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운영에서 효율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이념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복적인 기능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은 지방 및 중앙단위의 관여기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단일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복수지방기관-단일 중앙관여기관, 단일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복수 지방기관-복수 중앙관여기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의 낭비와 지방행정의 업무 과부하의 행정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중복기능에 대한 정밀한 진단체계가 마련되고,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가 구축되어야 하며, 조정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직통합의 매뉴얼 작성 및 컨설팅 제공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person 금창호, 강영주, 고경훈, 권오철, 김건위, 김성주, 김정숙, 김필두, 김현호, 박승규, 박재희, 박진경, 박해육, 박현욱, 이병기, 이소영, 이재용, 전대욱, 전성만, 조기현, 주재복, 최인수, 최지민, 홍근석
-
지방자치>지방의회
2030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person 금창호, 권오철, 김건위, 박재희, 한부영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수립방안
person 금창호 ,박해육, 김정숙,최지민,주재복,권오철(휴직),김지수,조기현,홍근석,박승규,김상민,박재희,전성만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주민
person 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