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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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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Development Strategies for Improving Residents Autonomy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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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필두 류영아 |
발간연도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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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1999년 동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이후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많은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설치되었고 과소동의 통폐합 작업이 있었으며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자치의 본질을 살리기 위하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민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 직업 및 직종을 망라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민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 직업 및 직종을 망라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Residents Autonomy means that local residents get the subject of autonomy, lead thecommunity organizations, and acts the assistance of indirect democracy systems.Residents' participation makes residents' opinion put into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as well as enable the local governments to correct their trial and errors.With the adv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era, environments of localgovernments newly begin to change. The government should coordinate the residentsliving support service to welfare, health, culture, employ, sightseeing, residing,physical exercise, and lifelong education, and establish the charge of residents livingsupport. It is not eas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solve all the complicate mattersby itself, so it is time to make use of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existing Residents Autonomy realities that Koreaand other countries. We review the history of the Residents Autonomy, and analysecurrent operation situation and problems. That is, we consider the significance,necessity, and theories of the Residents Autonomy, and make theoretical frameworkof this study. In addition, we study foreign Residents Autonomy cases. Then, wesurvey questionnair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who takecharge of the Residents Autonomy. Finally, we try to suggest the strategies toimprove Residents Autonomy based on our research.As a result, we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llowing recommendationswould be important considerations to adopt and development of the ResidentsAutonomy Improvements: local residents identities, learning and education for localresidents, develop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collaboration and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and legislativeand institutional support.This study has meaning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sides. In theoretical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synthesize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bout ResidentsAutonomy. In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DevelopmentStrategies of Resident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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