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란 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도입의 의미는 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를 조직전체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전환시켜 전략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정부부문에 전략적 성과관리가 강조되면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성과관리기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BSC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BSC는 공기업의 성과관리에 도입되면서부터 그 효용성이 부각되었으며, 이후 정부부처의 성과관리수단으로 도입·활용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BSC도입 및 활용에 대한 쟁점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BSC를 통한 전략적 성과관리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둘째, BSC가 기존의 다른 성과관리기법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유사한 목적으로 BSC를 도입·활용중인 외국의 지방정부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