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 행정환경의 복잡화와 다원화,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 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욕구의 증대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요 대응적인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NPM)적 시각에서 정부개혁과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정부운영을 도모해 왔음

  - 미국의 정부 재창조 프로그램(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영국의 넥스트 스텝(Next Steps)과 최고가치제도(Best Value), 독일의 정부역할 축소 및 능률적 정부구축 프로그램(Aufgabenpolitik und Schlanker Staat) 등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프로그램임

○ 우리나라도 외화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원리의 강조 및 새로운 경영 및 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각 부처 또는 지방의 행정수요나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인력 및 재정의 감축관리로 표출되는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였음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혁신 기법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성과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거의 없었음

○ 이에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부혁신을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조직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행정의 혁신 없이는 정부혁신의 성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방행정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지방행정혁신은 중앙정부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이나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추진전략과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대민업무와 집행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혁신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기업의 경영혁신전략들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정부혁신이 지방자치단체에 삼투압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행정혁신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행정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저항에 대한 관리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지방행정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행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행정혁신의 단계별 저항관리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