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 제기

○ 지역간 발전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천적으로 지역간에 입지(location)와 자원(resources)의 조건으로 규정되는 발전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이후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 "입지의 상대적 우위성"이었음

  - 대도시나 산업집적지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타 지역에 비해 인적 자원과 생산활동의 입지조건이 우월한 데 기인하고 있음

  -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발전의 최우선과제를 접근성(accessability) 개선에 두어 왔고, 자치단체의 숙원사업도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이 주로 차지해 왔음

○ 그러나 낙후지역의 경우는 침체의 원인이 불리한 입지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활로를 다른 방향에서 모색해야 함

  - 세계화로 장소간의 입지경쟁이 국내 뿐 아니라 지구적 경쟁(global competition)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증가한 현실에서 입지조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이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유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낙후지역으로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어 대체가 어려운 자원, 즉 인력, 기술, 문화, 역사, 환경 등의 자원에 혁신활동을 결합하여 매력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대안전략이 필요함

  - 낙후지역이 바야흐로 "입지(location)"에서 "장소(place)"로 눈을 돌려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낙후지역개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주여건의 개선에 두고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시설의 개선에 주력해 왔음

○ 그러나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정책은 중앙의 시각, 시혜적 발상, 가시적 성과에 기초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물리적 시설 위주의 낙후지역정책이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발전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는가?

  - 소득과 일자리의 창출이 전제되지 않는 정주여건의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농촌에서 기본적으로 생업유지가 어려운데 생활환경이 좀 나아진다고 옮기던 발걸음을 되돌리겠는가?

○ 따라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물적 개발 위주의 전통적 지역개발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의 소프트 자원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새로운 소프트 지역개발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