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1. 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시화된 정책성과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크게 개편한 바 있음(‘04년 7월)

  ○ 국고보조금제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이전재정의 핵심수단으로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원부족을 지원하면서 주요 국가사업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였음

   - ‘91년 전체 이전재정에서 15%에 불과하였던 국고보조금이 ’05년에는 23.6%로 증가할 정도로 국고보조금의 중요성이 증가

<표 Ⅰ-1> 국고보조금과 이전재정의 위상

   ○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운영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제약하거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

   - 성격상 폐쇄형인 국고보조금은 자율적인 사업선정이 불가능하며 사후정산 과정에서 경직적인 운용으로 자치단체의 불만을 초래

   - 중앙부처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액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

  ○ 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확대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하였으며 그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수단으로 분권교부세를 도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