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소비세 도입 필요성

○ 지방자치가 성숙함에 따라 지방재정도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지방세제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연계성 부족,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라는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음

○ 지방세수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자주 논의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개선하여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방간 세수불균형도 완화할 것이며, 나아가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학자,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방소비세제를 설계하여 도입하면, 지방세제·재정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 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하여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로 도입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그 이유는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은 상호 연관성이 깊으며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소비세 도입에는 지방자치

    단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지방세제·재정 현황, 제Ⅲ장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제Ⅳ장에서는 지방소비세 관련 쟁점,

    제Ⅴ장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