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농·산지의 비중은 높은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은 낮아,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발표함

○ 도시 및 산업 토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수도권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용지 공급에 한계가 드러남

○ 과거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과도한 중복 절차 및 경직적인 규제로 수도권 내 기업활동 및 국가경쟁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중앙중심 및 분산적인 도시계획 전략을 지역중심 및 통합적인 전략으로, 중첩된 용도규제를 단순하고 일치성이 있는 용도규제로, 또한 이용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며 유연하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제시된 효율적인 국토이용 개편방안 외에 규제완화 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사전 제시되어야 함

○ 따라서, 본 분석은 수도권 규제와 규제 완화 후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수도권 내, 비수도권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들과의 격차로 나뉘어져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