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단체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전면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기구 및 인력운용이 가능해 짐

   -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등을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행정기구

     및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그러나 자치단체 자율조직권이 확대되면서 방만한 조직운영이 문제되고 있음

   -  따라서 조직운영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분석‧진단함으로써  조직구조 건

      전성과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총액인건비 유형분류에서는 자치단체의 유형을 크게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유

     형화하고 있음 

   - 제1유형 : 도시형 광역단체(특별시 및 광역시)

   - 제2유형 : 농촌형 광역단체(도)

   - 제3유형 : 대도시형 기초단체(50만 이상 시)

   - 제4유형 : 중소도시형 기초단체(50만 이하 시)

   - 제5유형 :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자치구)

   - 제6유형 : 도·농형 기초단체(도·농 복합시)

   - 제7유형 : 농촌형 기초단체(군)

 ○ 이를 토대로 행정수요(인구증가율)와 경제적 여건(재정력지수)을 반영하여 각 유

     형별로 자치단체를 크게 4가지로 세분화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의 분포가 어

     떠한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기본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를 위해 단계별로 적용되어야 함

   -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은 각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업무량 차이 및 경제적 여

      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자치법상의 “법적 기능”의 적용 후에 적용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짐

   - 따라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적 기능”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

     과를 근거로 “행정수요 및 재정 여건”을 2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유사

     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를 확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각 자치단체의 유형별 분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본 분석

     에서는 이러한 유형분류를 토대로 행정수요(인구증가율)와 경제적 여건(재정력지

    수)을 반영하여 좀 더 세분화된 유형분류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즉, 각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경제적 여건을 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중

     심으로 2×2의 매트릭스를 도출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1사분면-4사분면에 해당되

     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볼 것임(특정 연도의 outlier에 인한 효과

     를 감소시키고자 3년의 자료를 평균하여 활용함)

   - 각 사분면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1사분면 : 행정수요(인구증가율)가 높고, 이에 대한 경제적 여건(재정력지수)이

      우수한 자치단체가 분포함 

    · 2사분면 : 행정수요(인구증가율)가 낮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재정력지수)

      이 우수한 자치단체가 분포함 

    · 3사분면 : 행정수요(인구증가율)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제적 여건(재

      정력지수) 또한 낮은 자치단체가 분포함  

    · 4사분면 : 행정수요(인구증가율)는 높으나, 이에 대한 경제적 여건(재정력지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가 분포함 

 ○ 이처럼 자치단체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뿐만 아니라, 효율

     적인 조직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분석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각 자치단체의 일반예산대비 총액인건비의 비율

  · 각 자치단체의 해당 주민수대비 공무원의 비율

  · 각 자치단체의 사업소 수의 증가율 정도

  · 각 자치단체 공무원1인당 인건비의 비율

  ·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사 및 공단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