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원동력은 70~80년대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한 첨단산업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기초적인 기술력에서 경쟁력을 뒤지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의 기술력을 추격해가는 ‘재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국, 일본 대비 기술격차는 기술무역적자에서도 알 수 있으며, IT 우수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IT 기술과 관련 퀄컴, 샌디스크 등에 막대한 원천기술료를 지급

  -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기술무역적자는 약 29억4,100만달러였으며, 이는 2002년

    20억8,300만달러, 2004년 27억3,100만달러 등 기술무역적자가 계속 증가 추세

 - 이에 비해 미국, 영국, 일본은 2006년에 각각 399억100만달러, 149억8,100만달러,

   120억1,800만달러의 막대한 기술흑자를 냈음

○ 이러한 기술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최근 신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수립하면서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주력 기간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집중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577전략은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R&D)투자를 2006년 3.23% 수준에서 2012

    년 5%(정부 1.25%, 민간 3.75%)로 늘리고 7대 R&D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7대 시

    스템을 선진화, 효율화하여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

○ 이 577전략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7대 시스템 가운데 “지역기술혁신”과 “과학기술

    하부구조”가 속하여 있으며, 이를 지역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대규모 공공투자와

    아울러 지역내 대학, 연구소, 과학자집단 등의 혁신 역량과 지역 경제 발전을 어떻

    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지역내 가용한 과학기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

    정의 하나로서, 기술 창조자인 대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기술 활용자(기술수요자)

    인 기업들 간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함

  - 이를 위하여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

    는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산학협력 성공요인을 파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

  - 향후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