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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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제도(BID)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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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7(제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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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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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이후 유럽, 미국 등의 구도시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도심지역 쇠퇴현상은 물리적 환경의 질 저하와 함께 인구 및
산업의 교외유출로 인구 및 고용 감소, 경제 침체 등의 경제·사회적 쇠퇴현상이 병행되어 옴
- 도심 쇠퇴란 도시내 인구, 도시경제, 물리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 물적, 양적 저하 현상이 일부 또는 전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 도심공동화 문제는 상주인구 감소와 인구의 계층적 편중, 주택 노후화와 주거지역의 슬럼화,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시설
의 불충분한 공급과 노후화, 산업쇠퇴, 사회적 불이익의 집중과 집단적 빈곤 문제 등을 내포함
○ 일반적으로 도심공동화는 대도시 중심부에서 상업·업무·행정 등의 중추관리 기능이 집적하여 지가와 지대가 최고조로 상
승함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이 없는 기능들이 시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나타남
- 도심공동화는 지가의 상승없이 교통의 발달에 의한 직주분리나 도심의 거주환경 악화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함
○ 기존 중심지역의 주요 기능이 상실되거나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약화될 때도 발생
- 한국의 도심공동화는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중심시가지에서 저밀집시가지, 불량 주택의 과밀, 편익시설의 부족, 기능의
혼재 등이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주 연령계층의 편중, 쇠퇴산업의 집중으로 나타나며,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으로 인해 그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도 야기됨
○ 한국에서도 구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
화 현상이 나타나 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소멸, 지역의 물리적 쇠퇴의 지속,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지지인구 기반의
감소,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 약화 등 제반 문제를 파생시킴
○ 이에 따라 쇠퇴하는 중심기능의 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에서는 이미 쇠퇴하는 중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본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쇠퇴해가는 중심상권의 재활성화를 위해 서구에서 이미 도입하여 성과
를 보이고 있는 지역상권(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제도에 대한 한국형 도입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