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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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활성화 및 인적자원 확충 방안-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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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12(제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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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틀은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기구의 창설을
근간으로 함
○ 자치경찰의 조직규모는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자치경찰의 신분
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조직의
과 수준에서 고려하였음
○ 수행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생활
보호, 보건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수행이 중심이고,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재
정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
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국가가 일정기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
하였음
○ 자치경찰기구를 처음 출범시킬 때 자치경찰 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인력구성 지원 방안으로 하였음
○ 정부는 2005년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시범지역을 공모하기 위하여(2005년 4
월),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2005년 5월), 공모지역에 대한 현지실사
(2005년 6월~2005년 9월)를 거쳐 선정기준(①시·도별 1개 신청 자치단체, ②특별
유형, ③시·도별 평가점수에 따른 1순위)에 따라 <표 1>과 같이 시범실시 기초자
치단체를 선정해 둔 바 있음
<표 1>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선정 자치단체 (17개)
구 분 |
자 치 단 체 명 |
비 고 |
1개 신청 자치단체(6개) |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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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형(3개) |
경남 남해군(해안), 경기 과천시(관광ㆍ레저), 충남 서산시(산업) |
지역별 특성 반영 |
일반유형(8개) |
서울 강남구ㆍ서대문구, 부산 서구, |
조직형태 및 인구규모에 따라 구분 |
○ 먼저 정부가 입법제안한 자치경찰법(안)의 내용과 주요 구성요소(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력구성 요소, 인사관리와 교육체제)를 검토하고 제주자치경찰
사례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 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
경찰제와 벨기에, 영국의 지방경찰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의 인적자원 활
용방안을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