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틀은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기구의 창설을

    근간으로 함

○ 자치경찰의 조직규모는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자치경찰의 신분

    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조직의

    과 수준에서 고려하였음

○ 수행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생활

    보호, 보건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수행이 중심이고,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재

    정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

    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국가가 일정기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

    하였음

○ 자치경찰기구를 처음 출범시킬 때 자치경찰 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인력구성 지원 방안으로 하였음

○ 정부는 2005년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시범지역을 공모하기 위하여(2005년 4

    월),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2005년 5월), 공모지역에 대한 현지실사

    (2005년 6월~2005년 9월)를 거쳐 선정기준(①시·도별 1개 신청 자치단체, ②특별

    유형, ③시·도별 평가점수에 따른 1순위)에 따라 <표 1>과 같이 시범실시 기초자

    치단체를 선정해 둔 바 있음

<표 1>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선정 자치단체 (17개)

○ 먼저 정부가 입법제안한 자치경찰법(안)의 내용과 주요 구성요소(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력구성 요소, 인사관리와 교육체제)를 검토하고 제주자치경찰

    사례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 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

    경찰제와 벨기에, 영국의 지방경찰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의 인적자원 활

    용방안을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