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군통합(City-County Consolidation)의 이론모형 및 적용

                      -성공 및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은 다양한 제도로서의 행정구조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

     며, 이러한 요구는 지방정부 체제와 광역 도시권 관리의 중요성 확대로 더욱 심화

     되고 있음

  -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의 한 방법으로 도시 농촌간 또는 도시간의 행정구역 통합

    (Consolidation)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시군통합 사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주도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행정개혁 혹은 지방자치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분권화된 의사

    결정 체계하에서 주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효율

    적인 시스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음

 ◯ 미국과 한국의 상이한 제도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심

    화되고 있는 한국의 지방 및 도시행정에서 민주적 과정을 통한 통합적 지역공동체

    (Community) 건설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며, 특히 사회다원화가 심화될수

    록 사회통합의 성패여부가 행정구역 통합의 필수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시군통합과 관련한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때, 행정구역 통합에서 민주적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적 맥락에서 볼 때, 시군통합은 종종 주변의 unincorporated area나 경쟁도시

    로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정 지역의 대도시들이 county지역을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이루어짐

  - 이러한 시군통합 움직임의 배경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효

    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통합이라는 기제를 이용,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함과 동시에 진행되어 옴

  - 또한 분권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한 통합과 협력

    의 차원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 옴

 ◯ 시군통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은 주변

     지방정부들과의 통합에 대한 승인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 1980년대 25개의 시군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1990년대에는

     이의 두 배 이상의 통합투표안이 발의되었음

  - 최근에는 2003년 초 켄터키주의 Louisville이 통합자치단체가 되어 1960년대 후반

    의 Indianapolis 이후로 가장 대규모의 인구수준의 통합을 이룸

  - 역사적으로는 New York, Philadelphia, New Orleans, Boston, St. Louis, San

    Francisco 같은 대도시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통합을 적용해왔음

  - 지난 5년 동안을 살펴보면, 오하이오 주의 Cleveland, 펜실베니아 주의 Pittsburg,

    테네시 주의 Memphis, 텍사스주의 San Antonio, 뉴욕주의 Rochester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자치단체들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임

  - 활발한 논의에 비해 실제 성사가 이루진 사례는 비교적 드물다 할 수 있는데, 1990

     년부터 2005년까지 약 7개의 자치단체간 통합사례가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돌아보

     아도 1805년부터 2005년까지 33개의 통합 사례만을 기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