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많은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음

 ○ 평가측면에서는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자체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에 있어서의 시민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01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의 경우 조직의 내부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 새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도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음

 ○ 오랜 기간 동안 성과측정을 실시한 선진국의 경우도 성과측정을 위한 캠페인은 주로 관리적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부운영에 대해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관리자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성과측정의 설계 및 시행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됨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은 시민들이 세금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며,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잘 봉사하는가를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였음

  - 둘째, 대부분의 경우 성과지표들은 민주적인 과정에서 정보를 가진 참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실패하였음

  - 셋째, 시민참여의 결여는 성과측정의 중요성을 최소화함으로서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의 중심이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이 자체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실제적으로 자치단체가 처한 현재의 여건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자체평가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