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화를 위한 여러 구상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실행되

    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의 예를 보아도 정부 주도의 초고속망 구축 정책은 단기간

     에 세계 최고의 초고속망접근비율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올렸음

  -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는데 수많은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

    어 정부업무 전반에 IT기술이 도입되는 양적인 확대는 이루었지만, 실제 효과는 기

    대에 미치지 못하는 외화내빈의 전자정부라는 비판도 있어 왔음

 ○최근에는 미국, EU, 일본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민관 협력 하

    에 진행시키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유비쿼터스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지만, 그 범위나 강

    조점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연구자 및 민간업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즉, 유비쿼터스 기술의 응용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결여되

    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대규모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이 지향하는 미래의 화려함 이면에는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함

 - 전자정부 사업 이후의 차세대 성장 원동력으로 분류되는 u-City 사업추진의 노력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러한 정보화사업은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불확실하고 이에 따

   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실패 또는 위험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

   며, 결국 성공적인 사업은 기술의 요소와 더불어 자원관리와 조직운영의 문제 등의

   정책적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