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각국은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시대적

   인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중앙정부 중심체

   제에서 지방정부 중심체제로 전환 해나가고 있음

○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와 세계화의 큰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점차 축소되고 지방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적으

   로 커져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임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화 작업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다

   양한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음

○ 행정서비스전달에 대한 지방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는 다음과 같은 일부 의견이 있음

   - 독자적 행정서비스기획 및 자율적 집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준비

     미흡

○ 그러나,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 강화는 필

   요한 것이라고 판단됨

  - 공공기관의 일방적 행정행위가 아닌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에 의

    한 행정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추세에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행정서비스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됨

○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됨

○ 부족한 공무원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과 연계된 지방행정서비스 전

   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