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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으로 재정비 ‘규모의 경제’ 실현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일본 의회제도 체제 아래 최초의 총리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1888년 근대식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7만1314개였던 시·정·촌(市町村)이 현재 1821개로 줄기까지 세 차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이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단락지은 것이다. 다음 수순은 광역자차단체 개혁이다.
일본 경제계가 행정구역 개편 주도
일본은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에 ‘도주제’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세계 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도주제 도입의 목적이다. 일본의 행정 개편은 한마디로 초광역화라고 할 수 있다. 초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해소 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다.
사실 일본에서 ............<출처: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