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대처하는 쿠바의 안전공동체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모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경제 등에서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리로 여름철 태풍 등이 올 것이 확연한 상황에서 재난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시사점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는 지구의 반대편의 미국 옆 가까이 카리브 해에 있는 섬나라로 한 때 카스트로가 이끌고 우리와는 멀게만 느껴졌던 사회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의 해빙무드와 함께 우리와 가까워질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쿠바는 카스트로가 체 게바라와 함께 미국에 대항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던 생활이 경제봉쇄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절대적인 지원국이었던 소련마저 붕괴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부족 등에 봉착했고 이에 자본주의에 역행되는 사회구조로 변하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세계적인 자원과 석유에너지 고갈에서 오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쿠바는 허리케인의 길목에 있다. 그런데 사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이유로 민관 합동으로 만드는 ‘위험예측지도’를 꼽는다. 해저드맵(Hazard Map)을 활용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저드맵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과 대피시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도울 것인지를 포함하는 취약지역의 사전파악이 포함된다. 해저드맵을 활용한 긴급계획은 직장과 단체, 기업, 기구별 개별계획을 포함하여 전국 차원의 상향식으로 작성이 이루어진다. 또한 매년 ‘메테오르’라고 불리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방재훈련을 실시함으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난을 대비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와 지역의 ‘패밀리 닥터’, 여성연맹, 혁명방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위험건물, 거동불편자 등을 파악해 허리케인에 앞서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다. 사후 복원력이 강한 것도 이런 네트워크 덕분으로 보인다. 이 노하우는 지역내 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린맵’으로 확산돼 생활수준을 높이는 유기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교육,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도록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쿠바는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회복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UN에서 인정한 방재모델국가가 되었다. 2005년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사망자 1,836명, 행방불명 705명, 가옥상실 100만명이 발생하여 대규모 참사로 기록되었다. 대조적으로 1995년~2006년 쿠바에서는 열대폭풍우 3회, 허리케인 8회의 피해를 입었으나 사망자가 연평균 3명 정도로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연대를 통한 대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열대 폭풍우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거의 전무한 국가를 탄생시킨 배경에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철저한 재난대비와 재난발생시 지역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재난 복구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쿠바가 모범국가로써 주목받게 된 중심에는 지역공동체의 자조성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협력, 환경보전, 절감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위기의 해법을 찾게 된 것이다.

쿠바는 우리나라가 매년 겪게 되는 태풍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후변화의 피해에서처럼 수없이 다가오는 위협적인 허리케인에 훈련된 사회 조직과 시민의 협동을 보여주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 첨단을 자부하는 미국에서 허리케인에 의한 극심한 피해를 조명하며 대자연의 위력 앞에 파괴되는 사회적인 문제와 인간성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비교되게 유엔이 방재 모델국가로 선정한 쿠바는 애완동물까지도 대피소로 피난을 할 정도로 재난 대비에 대한 모범국으로 사전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축을 위해 쿠바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변화요구와 주민참여를 통한 국지적 맥락을 반영한 재해대책의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 우리의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이 중앙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처방안이 필요하겠다. 즉, 기존의 관중심적 재난대응체계의 한계점과 아울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식의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대형재난 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중심의 재난 문제의 해결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및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회복탄력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행복수준이 낮아진 시대에 있어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