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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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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복지형 지역공동체 일본사례 및 시사점

조회수
6,475
저자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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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지역공동체 일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일본 다이요무라(大洋村) 건강촌

 

개요

다이요무라(大洋村)는 이바라키현(茨城県의 남동부(태평양 방향)의 카시마군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카시마 나다와 기타우라 사이의 카시마大地일각에 있는 인구 약 1만 명의 마을(우리나라의 읍과 면의 중간에 해당함)

 

도심까지는 100km, 아가타도미토까지는 50km의 위치에 있으며, 기후는 온난하고, 평탄한 지형은 풍부한 물과 함께 농작물의 육성에 적절한 지역임

 

다이요무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이며 고도성장과 함께 기계화가 진전되어 노동의 형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화학 비료나 농약 살포에 의해 농지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한편 다이요무라는 20014월에 고령화 비율이 27%를 돌파한 초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한편 주민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식생활의 문제, 기계의 자동화 보급에 의한 운동부족 문제 등 생활습관 병의 요인이 일상화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결과 의료비는 끝없는 상승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즉 생활환경, 노동환경, 연령구성 등에서 봐도 다이요무라의 건강증진은 필연적인 행정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추진배경

다이요무라(大洋村)의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화 문제나 노인 의료비 증대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다이요무라에서는 건강촌을 만들기 위해 건강증진의 거점 시설로서 topsante다이요(健康增進課에서 관할하며, 재단법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이 관리 운영)을 설립하였음

 

○ 「topsante다이요는 건강문화에 의한 지역개발을 행정의 개념으로 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건강증진을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실천과 계몽에 노력함

 

1998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과 향후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주체: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사업은 츠쿠바대학(국립 }波大学첨단학제 영역 연구센터(TARA: Tsukuba Advanced Research Alliance), 다이요무라 건강증진과, 재단법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topsante다이요)이 공동 추진함

 

추진내용

사업 첫 연도에 20~80세 연령층의 주민 166명에 대해 근량,근력,지방량,뼈밀도,동맥의 유연성,평형 기능,보행 자세,생활양식 조사8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이것은 주민의 건강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동지도 후에 있어서의 신체제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이용하였으며 운동교실 활기찬 시간으로는 topsante다이요의 신체적성(fitness)룸과 트레이닝 룸을 이용하여, 持久係筋力係의 운동을 각각 주 1회씩 실시하였으며, 또 운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츠쿠바 대학에서 6개월에 1번 정도로 참가자의 기능과 형태를 측정하였음

 

사업성과

- 많은 운동 참가자는 운동전에 비해 근력·근량이 증가하고 특히, 비틀거림이나 전도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근육이 운동에 의해 강화되었음

- 운동에 의해 참가자의 대동맥 맥박 속도가 증가하고 대동맥이 부드러워져 혈관의 젊어졌음이 시사되었음

- 참가자의 면역력이 운동에 의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감기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높아 졌다고 추측됨

- 노인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었음

 

건강증진의 성과는 활기찬 교실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의료비의 측면으로부터 비교 검토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운동 교실 참가자에 대해서는 근력 트레이닝은 물론,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구력 트레이닝도 실시해 왔으며, 고령에 따라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비운동참가자에 비해 운동 참가자의 의료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마을 전체의 고령자의 진찰비용의 추이를 보면, 1건 당 진찰비(통원비)는 고령화율의 상승과 비교해, 1994년을 중심으로 감소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다이요무라 및 호코타鉾田보건소 관내(5정촌)와 이바라키현의 고령자 1명당의 진찰비(통원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다이요무라의 진료비 상승률은 다른 2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994년부터는 상승률이 1%이고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령자에 대한 정확한 운동과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의료비가 삭감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큰 성과였음

 

성공요인 및 시사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고령자의 건강이란 생활기능에 있어서의 자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기능의 관점으로 고령자를 분류하면 장애자가 5%, 허약자가 20%, 자립자가 75% 라고 하며, 특히 자립한 고령자에 대한 건강증진 등의 시책은 뒤떨어지고 있어 활력 있는 사회의 유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그 확립은 사회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겠음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요무라에서 실시한 건강증진 프로젝트, 즉 개인과 지역의 협력으로 운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생활기능 및 정신적 건강의 향상과 함께 의료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특히 노인의 건강정책은 운동과 영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루지고 있지만 productivity의 전제가 되는 휴양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21세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건강(Social Well-being),삶의 보람 찾기를 포함한 노인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2) 일본 사가현 건강계획

 

개요

사가현은 큐슈의 북서부에 위치해 동쪽은 후쿠오카현, 서쪽은 나가사키현, 북쪽은 겐카이나다, 남쪽은 아리아케해에 접하고 있으며, 도쿄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900, 오사카까지는 약 500

 

추진배경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생활습관병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보건, 학교보건, 직장(산업)보건, 지역의료 등에 대하여 행정 및 관계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생활습관병 대책을 추진해야 함

 

현민의 사망, 질병, 만성 장해 발생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 마음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증, 고지혈증 등의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환자 본인, 가족의 큰 괴로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수발관련 비용으로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을 초래함

 

생활습관병은 식생활, 신체활동, 휴양,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질병의 발생·진행에 관여하는 질환이며, 이러한 질병은 노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대규모역학 조사에 의해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음

 

추진내용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은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본이나, 모두를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가 중요함

- 구체적으로는 관계자가 협력하고 생활습관과 건강의 관련에 대해서 알기 쉽고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임

- 가까운 곳에서 생활습관 개선의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운동 시설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단, 시설 등을 보급하는 것임

- 생활습관 형성이나 개선의 조언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본 계획은 현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함

- 건강수명이란 수명 가운데 치매나 와병생활 등이 되지 않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QOL의 향상이란 사는 보람이나 자기실현, 생활의 충실감의 측면에서의 한층 더 충실함을 의미함

 

본 계획에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QOL의 향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기사망이나 장해 발생으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초래하며 예방 대책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각 중요 영역에는 총괄적인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큰 목표의 달성에 관련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소목표로 하여, 수치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기초 데이터가 없는 것이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감소시킨다,충실하다등의 표현으로 정성적으로 기재함

 

성공요인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고령자 건강에 관한 연구는 QOL(삶의 질)의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 자립한 고령자정책에 대한 종래의 가치관을 productivity(생산성: 취업, 무상노동, 자원봉사 활동, 삶의 보람 등 )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축해야 하며, 그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령자의 심신건강 유지와 증진을 WHO가 제창하는 Health promotion으로서 개인(시민·주민)과 지역(사회·행정)서로의 노력으로 확립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